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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0-27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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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문 때 그를 체포하지 않은 몽골을 당사국 총회에 회부하기로 했다.ICC 제2전심재판부는 2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몽골이 자국 영토에 있는 푸틴을 체포·인도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재판소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이고 로마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ICC에 협조하지 않은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 문제를 당사국 총회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3월 ICC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에 대해 우크라이나 어린이 강제 이주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ICC 가입국 몽골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몽골을 국빈 방문했을 때 되레 그를 환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샀다. 푸틴 대통령이 체포 영장 발부 뒤 ICC 가입국을 방문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다만 당사국 총회에 회부한다 해도 몽골을 실질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로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할 것으로 25일 전해졌다.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내일(26일) 오전 박 위원장과 비공개로 회동할 예정이다. 정확한 장소와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다.민주당은 앞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 지난 22일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선언하자 두 단체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 등이 나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시 통화에서 “(두 단체가) 의사를 대표하는 실질적 대표성을 갖고 있지 못하고, 핵심적으로는 전공의를 설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협과 전공의가 참여하지 않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고 본다)”며 “전공의 참여를 촉구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결국 ...
국회 교육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 관련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한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를 고발했다.교육위는 22일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전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설 교수에 대한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교육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설 교수를 두 차례 고발했다. 지난 11일에도 설 교수와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등에 대해 국정감사 불출석을 이유로 고발했다.김영호 위원장은 이날 “증인은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기 위해 예고 없이 8일 수업에 나타나지 않았고 2차 출석요구일인 15일에도 같은 수업을 무단 결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15일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설민신 증인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설 교수에게 “24일 감사에는 반드시 출석하여 증언 답변하기 바란다. 또 불응할 경우 다시금 동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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