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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진보당이 23일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돌입을 선포했다. 원내 정당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내걸고 대규모 장외 투쟁에 돌입하는 건 처음이다. 조국혁신당도 내달 초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장외 집회를 열 예정이다.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출되지 않은 ‘김건희’ 이름 석 자 앞에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데 어떠한 공적 시스템으로도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범국민적 힘을 모아 정권을 퇴진시켜야 한다”며 장외 투쟁을 선포했다.진보당은 이날부터 16개 광역시·도와 모든 시·군·구에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소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용연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4월 총선으로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지만 이 정권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다”며 “퇴진 국민투표는 국민의힘에 대한 경고이며 탄핵을 주저하며 민심을 받들지 못하는 정치권에 대한 경고”라고 강조했다.국민투표 운동은 노동·시민사회 등으로 이뤄진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오유경 식품의약안전처장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임신중지 의약품 허가를 촉구하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질의에 “(법적 임신중지 허용 주수가 결정되지 않아) 허가 요건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식약처가 입법 핑계를 대며 허가를 미뤄온 것이 벌써 4년째다. 이런 행정 지체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 지적처럼, 임신중지 의약품은 의학적·과학적 기준에 따라 사용가능한 임신 수주가 정해진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미페지미소(미프진)’를 마지막 생리일부터 최대 63일 이내에 사용하라고 설명한다. 그것이 의학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여성의 몸에도 안전한 사용 가능 주수이기 때문이다. 어떤 나라도 임신중지 의약품 사용을 법률적 임신중지 허용 주수와 연동하여 명시하지 않는다.더구나 지금은 낙태죄도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져 식약처가 허가 사항을 정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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