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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룸시공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공수처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것이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서 고위공직자의 상대방은 공수처 수사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 사건의)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관련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 있는 고위공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정치자금부정수수죄와 관련해선 명씨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의 능력과 관련해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히 (법)개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1450~1506년)를 기리는 ‘콜럼버스의 날’을 맞아 남미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콜럼버스를 문명의 전파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잔혹한 침략자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오래된 논쟁이다. 한편 그가 스페인계 유대인이었으리란 연구가 나왔다.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최근 남미 여러 국가에서 ‘유럽과의 접촉을 통해 아메리카 대륙으로 문명이 전파됐다’는 주장을 둘러싸고 논쟁이 일어났다.시작은 지난 12일 아르헨티나 대통령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492년 10월12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상륙한 것을 기념해 “아메리카 대륙 문명의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인 콜럼버스의 도착을 기념하며 이날을 축하한다”고 밝힌 것에서 비롯됐다. 함께 올린 영상을 통해서도 “이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문명의 시작을 알렸다”,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표현이 이어졌다.이를 두고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콜럼버스가 오면서 토착 문화가 말살됐고 식민지 수탈이...
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심사를 부실하게 진행하는 탓에 장애인들이 적절한 복지 혜택을 적기에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재판정 결과 상향 조정되는 건수가 매년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평균 762건(약 53%)이 상향 조정됐다.정부는 2019년 장애를 6등급으로 나누어 복지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대신 장애 종합조사를 도입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영역별 조사항목에 점수를 매겨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량을 산정하고, 대상 장애인들은 부여된 시간만큼 활동지원사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비롯한 복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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