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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강사 앞으로 성범죄자가 취업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이 확대된다.여성가족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여가부는 내년부터 지자체·교육청 홈페이지에 성범죄자가 학원 등에 취업했는지 점검한 결과를 2개월 내 직접 공개하게 하고 공개 기간도 최대 12개월로 늘린다. 점검·확인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점검 결과에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아동·청소년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취업하지 못하도록 취업하려는 이들의 성범죄 경력을 사전에 조회한다. 아동·청소년 기관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도 확인한다. 또 매년 한 차례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 성범죄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난해 250만명을 넘어섰다. 낮은 출생률과 갈수록 심화하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할 한 방안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문 인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무역협회(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산인구 부족 극복을 위한 외국인 전문인력 활용 확대 방안 -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를 보면, 유학 또는 연수를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외국인 유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9만7234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던 2020~2021년을 제외하면 지난 10년간 매년 꾸준히 10% 이상 증가했고, 석·박사도 2013년 2만513명에서 2022년 4만5652명으로 2.2배 늘었다.대학·대학원 졸업 뒤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한국 체류를 희망하는 인원도 최근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 자료를 보면, 한국 체류를 ...
인천 강화군수를 뽑는 보궐선거가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강화군수 보궐선거가 강화군 40곳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유권자들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투표할 수 있다.인천시 선관위는 공정하고 정확한 투개표 관리를 위해 선거일 전날까지 투·개표소 내·외부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가 8시 30분쯤 시작될 것으로 보여 자정쯤 당선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11~12일 치러진 사전투표에서는 유권자 6만2731명 중 1만7502명이 투표, 투표율 27.90%를 기록했다.이번 강화군수 보궐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한연희 전 평택부시장(65), 국민의힘에서 박용철 전 인천시의원(59), 무소속으로 안상수 전 인천시장(78)과 김병연 전 인천시 지역협력특별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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