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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임대주택의 12%인 약 11만 가구가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인 것으로 확인됐다.노후 건설임대주택 수선에만 10년간 약 24조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건설임대주택은 총 96만5878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지은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은 19만7914가구로 전체의 20.5%를 차지한다.이 중 3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은 11만946가구로, 전체 건설임대주택의 11.5%를 차지한다. 대부분이 영구임대주택(10만9630가구)이고, 나머지는 50년 임대주택(1316가구)이다.노후화된 공공임대 수선을 위해 정부는 2022년부터 연간 조 단위 비용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올해 투입되는 수선비 및 시설개선비는 1조6411억원이며, 2020년부터 따지면 4년간 총 5조7073억원이 소요된다.수선비와 시...
상속 포기해도 별도 법 적용 부모 이혼에도 친권 이유로“왜 내가 내야 하는지 화나” 관계 단절된 자녀들 하소연 청구 건수 줄지만 금액 늘어 복지부 “의견 청취 후 개선”“평생 아빠라고 한 번 불러보지도 않았고, 저에게 도움 한 번 주지도 않았던 사람의 병원비를 왜 제가 내야 하나요?”A씨는 성인이 될 때까지 할아버지와 함께 자랐다. 호적상으로는 부모가 있었지만 A씨 곁을 지키며 길러준 것은 할아버지뿐이었다. 성인이 된 후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와의 관계는 좋지 않았다. 지난해 3월 아버지가 사망한 후 A씨는 아버지의 빚을 상속받지 않기 위해 빠르게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했다.그런데 지난해 8월 A씨 앞으로 문자 한 통이 날아왔다. 아버지가 사망 전인 2020년 6월 응급실을 이용하고 내지 못한 의료비 58만원가량을 A씨가 대신 내야 한다는 통지였다. A씨는 문자를 보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전화해 “2020년에는 아버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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