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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토마토2 형해화(形骸化). 살과 정신은 스러지고 백골만 남았다는 섬뜩한 말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바로 그렇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야당 추천 위원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뒤, 전 정권이 임명한 위원장을 해임해 방통위를 정부여당 다수로 만들었다. 이후 야당은 정권 입맛에 맞출 수 없다며 새 위원 추천을 거부하는 한편, 대통령 지명 2인만의 방송장악을 막겠다며 새 위원장들을 거듭 탄핵소추했다. 현재는 실질적으로 위원 1명만이 남은 상태로 대한민국 방송통신 규제 기능 자체가 마비됐다. 이게 정상적 정부이고 나라인가!정치적 다양성을 고려한 5인 합의제 기관에서 일부 위원만으로 의결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법원도 거듭 지적해 왔다. 지난달 행정법원은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소수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상태의 의결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성원 모두가 납득되어야 하는 합치의 원리”...
세종시와 환경단체가 금강 세종보 재가동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천막농성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 세종시가 농성장 철거와 원상 복구를 명령했지만, 환경단체는 정부의 세종보 재가동 계획이 중단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시민행동)’은 9일 세종보 인근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위한 결사 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시민행동은 정부가 세종보 철거 계획을 뒤집고 보 재가동 준비에 들어가자 지난 4월 말부터 세종보 인근 금강변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세종시가 시민행동 측에 ‘하천 불법 점용’에 따른 농성장 철거와 원상 복구를 명령함에 따라 이뤄졌다.시민행동은 “우리는 역행하는 물정책을 바로잡고자 세종보 상류에 천막을 쳤고, 오늘로 농성 134일째를 맞았다”며 “세종시는 오늘까지 (농성장) 자진철거를 계고하고 경찰 고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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