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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들은 이런 유형의 사례들을 근거로 한국도 일본과 같은 전범국이라고 주장한다. 같은 전범국이니 일본의 책임을 묻지 말라는 우익적 주장의 변형일 뿐이다. 그렇다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 조선인 포로감시원에게는 아무 책임도 없을까. (중략) 우리가 져야 할 몫의 역사적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렇게 자신을 역사에 연루시키는 자만이 윤리적 주체가 될 수 있다. <콰이강의 다리 위에 조선인이 있었네>(한겨레출판)영화 <콰이강의 다리>(1957)는 제2차 대전 당시 포로가 된 영국 군인들이 일본군의 철도 건설에 동원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뤘다. 당시 건설 현장에서는 조선인 포로감시원 1000명이 일했다. 일본군이 조선과 대만에서 민간인을 동원해 감시를 맡겼기 때문이다. 조선인 감시원들은 일본군의 지시를 받고 포로들을 비인간적으로 대우했다. 이들의 잘못이 일본군과 동등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단순히 피해자일 뿐인가. 1942년 포로감시원으로 일했...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해서 가지고 간 60대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헌재는 절도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62)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에서 자신이 쓰고 온 검정색 장우산과 색상·크기가 비슷한 다른 장우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지고 갔다가 검찰로부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고의로 20만원 상당의 우산을 훔쳤다고 봤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A씨는 “착각해서 잘못 가져갔다”며 “절도의 고의가 없었는데,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헌재는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해 가져온 경우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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