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방통위 회의 개최 요건을 기존 2인에서 4인으로 강화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2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여의찮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데 4인으로 하면 쉽게 기능 마비 상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한 법안과 관련해서도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이고, (해당 법안은) 권력 분립의 관점에서 대통령 임면권 제약 등에 따른 법리 문제가 있어서 방심위와 같은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한 권한들이 남용된다면 경우에 따라 기관의 안정성도 굉장히 저해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필요나 취지가 옳다고 원칙을 어겨선 안 된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 권익위가 방심위에 송부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송부한다면 방심위로 송부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방송·통신시장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 등 위원회 심의·의결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통합미디어법 입법 추진,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 규범 마련, 방송사 재허가·승인 유효기간 확대,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 규제 완화, 단말기 유통법 폐지, 포털 뉴스제휴평가기구 공정성 제고, 허위조작정보 근절 대책 마련 등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한국계인 앤디 김 미국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뉴저지주)은 21일(현지시간) 11월 미국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그와 함께 한국과 아시아를 위한 합리적이고 사려 깊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찬조연설을 마친 뒤 경향신문 등 한국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이 한국 등 동맹국에 주는 의미를 묻는 질문에 해리스 부통령은 강력한 군 통수권자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첫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김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셋째날인 이날 연사로 나섰다. 김 의원은 매우 초현실적이었다는 소감을 밝히면서 대회장 안의 에너지는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고, 이 순간 내 나라에 대해 느끼는 점을 (청중과) 공유할 수 있어 기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1년 1월6일 의회 폭동을 연설 주제로 삼은 이유에 대해 미국인들에게 우리가 단결해 문제를 고쳐야 한다는 점,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려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폭동 다음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버리고 간 쓰레기를 무릎을 꿇고 치우는 사진이 보도되면서 전국에 이름을 알렸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트럼프가 일으킨 혼란으로 의사당 바닥이 깨진 유리와 쓰레기로 덮여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빠졌을까’를 생각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다. 쓰레기봉투를 들고 청소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 국가를 치유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야만 가능하다며 여러분 다수는 목소리를 내고 투표하면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목격한 이 혼돈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는 점을 늘 기억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망가진 미국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믿기를 거부한다면서 카멀라 해리스와 팀 월즈를 선택하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구 현직이었던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민주)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후 상원 선거에 출마해 당내 경선에서 승리했다. 그가 오는 11월5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원 선거에서 승리하면 한국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국인 최초의 상원의원이 된다. 김 의원은 2018년 뉴저지주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이래 내리 3선을 했다. 국무부, 국방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를 거친 외교·안보 전문가로 특히 이라크 등 중동지역 사정에 해박하다.
올해 시행 10년을 맞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가계통신비 부담이 여전하다는 공감대가 정부를 넘어 국회에서도 형성되면서다. ‘절충형 완전자급제’ 등 대안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가계통신비 절감에 한계 지적단말기 제조·통신 서비스 분리업체 간 ‘경쟁 촉진’ 방안 만지작
단통법은 ‘성지점’에서 휴대폰을 싸게 사지 못하면 ‘호갱’이 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원금 규제로 이통사 간 경쟁이 줄면서 단말기 가격은 끝없이 오르고 있다.
대안으로는 절충형 완전자급제가 거론된다. 완전자급제란 이통사들은 대리점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만 판매하고 제조사는 단말기 제조·공급만 전담하도록 분리하는 것이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제조사 간 단말기 판매 경쟁으로 출고가가 인하되고, 중저가 단말기 판매 비중이 늘면 소비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며 통신사는 요금제와 각종 서비스의 차별성 위주로 경쟁하면 통신비 인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한국 단말기 시장이 삼성전자·애플의 독점 시장인 데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선호도가 높다는 점이다.
절충형은 이통사의 지원금 지급을 허용하기 때문에, 통신비 인하 경쟁이 아닌 지원금 경쟁을 하는 현재 유통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통신사 못지않게 단말기 제조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의견이 적잖았다.
이통사들은 알뜰폰 등장으로 선택지가 다양해지고, 통신서비스 요금도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6G 등 차세대 기술 확보에 투자할 돈을 지원금 확대에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최상위 스마트폰 가격은 2014년 80만원대 후반이었으나 최근 250만원까지 올랐다.
단통법 폐지 이후 알뜰폰 사업자 보호도 중요한 이슈다. 이통사가 지원금을 확대하며 가입자 뺏기에 나서면 알뜰폰이 고사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