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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준비 없이 추진한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의료붕괴 사태’를 초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 가장 급한 일은 의료붕괴 사태라며 정부가 살리겠다던 필수, 응급의료부터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의대정원을 늘려 10년 후 의사 1만명을 더 배출할 거라더니, 당장 1만명 이상의 전공의가 사라져 대학병원들이 마비되고 의대생 집단휴학으로 내년부터 의사 공급이 줄어든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은 총선 직전인 4월 1일 2000명을 늘려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더니, 이후 사태가 이 지경이 되어도 한마디 말이 없다며 진단도 틀렸고 처방도 틀렸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필수, 응급, 지방 의료를 살리려면 의사, 전공의, 의대생들이 스스로 그걸 선택하도록 건보수가 등 제도부터 먼저 만들어놓고 의대정원을 늘려야 했다며 한 사람의 고집과 오기 때문에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이대로 흘러간다면, 그 파국의 결과는 끔찍할 것이며 국민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잘잘못을 따지고 있을 상황조차 안 된다. 평소 같았으면 살릴 수 있었던 국민들이 죽어가는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썼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유튜브채널을 제작하던 측근을 장관이 되면 등용할 수 있다고 시사해 야당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22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재직할 때 이 측근을 자문위원에 위촉한 바 있다. 경사노위는 이 측근에게 위원장 보좌·수행 명목으로 1년10개월간 1억원이 넘는 자문료를 지급해 논란이 됐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김문수TV’ 제작국 출신으로 경사노위 자문위원을 지낸 최모씨의 업무 능력을 평가해달라는 질의에 정무적 감각과 대내외 소통, 조정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부 장관에 임명된 뒤에도 그를 채용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장관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 측은 김 후보자가 논란이 된 최씨의 재등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22년 10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최씨를 경사노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실제로는 자신의 보좌나 수행을 맡기며 자문료로 1억455만원을 지급해 논란이 됐다.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불법적으로 자신의 수행비서를 둔 것이라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두 사람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김문수TV’ PD를 경사노위 자문위원으로 앉힌 것만으로도 부족해, 장관이 돼도 채용하겠다고 국회에 공식 답변한 것은 뻔뻔함을 넘어 사적 채용의 극치를 보여준다며 이처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는 능력 미달 인사를 노동부 장관에 앉히려는 것은 ‘제2의 국정농단’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이밖에도 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해 반성이 보이지 않는 답변을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됐다. 환노위에 보내온 답변 자료를 보면,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걸그룹 ‘소녀시대’에 대해 ‘쭉쭉빵빵’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한류열풍 주역으로 강조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2011년 춘향전은 변사또가 춘향이 X먹는 이야기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부정부패한 관리를 질타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의 인구 문제를 쉽게 비관하지 않는 드문 학자다. 이 교수는 인구변화에 따른 노동력 규모 감소가 속도와 정도는 ‘노동인구절벽’이라는 표현이 보여주는 이미지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를테면, 한국은 여성에게 결혼·출산의 패널티가 크게 작용하면서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이 교수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에게 작용하는 패널티를 제거하면 오히려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흔히 수십조원을 투입한 저출생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출생 정책이 없었다면 저출생 추이가 더 가팔랐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인구경제학자인 이 교수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을 맡고 있다. 이 교수가 지난 5월 자신의 첫 대중 교양서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를 냈다. 310쪽 분량의 책에서 통계와 직접 가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 인구 시나리오를 비롯해 인구 문제에 대응할 주요 정책을 제시한다.
이 교수를 지난 21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 이 교수는 이날 경향신문 소속 기자들을 대상으로 저출생의 현상과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앞으로 노동시장의 변화를 전망했다. 이 교수의 허락을 얻어 세미나 내용과 질의응답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각종 데이터로 봤을 때 한국의 저출생 기조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
통계적으로 분해해 보면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것의 85% 정도는 결혼의 감소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미혼 출산 비율이 매우 낮은 나라다. 또 결혼을 하더라도 첫째 아이를 안 낳는 경향이 20~30대 전반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자녀를 강조하는 저출생 정책이 이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해보면 출산지원금 정책은 자녀가 없는 사람이 자녀를 낳게 하는 데에는 크진 않더라도 일부 효과가 있다. 반면 이미 자녀에 있는 가정에는 출산지웜금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 결혼을 안 해서 아이를 안 낳고, 결혼을 하더라도 첫째 아이를 안 낳는 현 시점에선 첫 관문을 쉽게 만들어줘야 한다. 저출생 정책이 훨씬 더 앞쪽 단계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본다.
-소득 수준으로 보면 어느 계층에서 아이를 안 낳는가.
소득 4분위, 그러니까 소득 상위 20~40% 정도는 돼야 아이를 낳는다. 소득 하위 1분위(하위 20%)에서는 출생률이 낮다. 이미 2002년 즈음부터 돈이 있어야 아이를 낳는 사회가 됐다. 그런데 시간에 따른 출생률 변화는 전 소득 분위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출생률이 오를 때는 모든 소득 분위에서 같이 증가하고, 내려갈 때는 또 같이 하락한다. 이는 단순히 사회경제적인 요인으로만 한국의 저출생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출생아 수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온다. 교육이 문제다, 집값이 비싸서 그렇다 등이 언급되는데 틀린 이야기는 많이 없다. 다만 층위를 조금 나눠서 볼 필요는 있다. 경제학적으로 자녀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을 선호, 가격, 소득으로 나눠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표피에 있는 저출생 요인은 비용이다. 비용은 가격으로 볼 수 있는데 정책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한 요인이다. 정부는 저출생 정책을 통해 아이를 낳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정책을 실시한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비용이 높아지는 정부가 비용을 보조해준다. 그런데 비용 자체를 낮추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노동시장 불평등, 자산 불평등이 발생하면서 아이를 낳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커지는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응하는 정책은 내놓고 있지 못하다.
-불평등 문제가 저출생 기조를 심화하는 한 요인이라고 봐야 할까.
경쟁이 심해지면 교육 경쟁이 심해진다. 불평등이 심해진 사회에서는 내 아이가 2등, 3등 시민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진다, 이때 교육비용이 올라간다. 또 다른 비용은 주거비다. 결혼을 하려면 집이 필요하다. 아이를 낳으면 조금 더 큰 집이 필요해진다. 게다가 주택은 일종의 지위재 성격도 있다. 어느 동네에,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가 그 자체로 지위가 된다. 지위가 반영된 곳은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
-소득은 저출생에 어떻게 작용할까.
비용보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조금 더 심층적인 건 소득 요인이다. 노동시장 구조가 바뀌게 되면서 고용 감소와 일자리 질 악화가 저출생에 작용한다. 고용 감소, 일자리 질 악화가 일어나게 되면 소득 안정성이 떨어진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출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한국 사회는 사회안전망도 미흡하다.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선호가 저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가장 심층적인 요인이 선호다. 아무리 좋은 일자리를 얻었다고 해도 아이가 필요없거나 안 낳겠다고 생각하면 저출생 기조는 이어진다. 대부분 국가에서 아이에 대한 선호가 장기적으로는 계속 줄어든다. 꼭 나쁘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사회보험이 확대되면 인간의 자유가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 꼭 내 아이가 나를 부양할 의무를 질 필요가 없다. 전에는 아이가 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기능을 국가가 대신 해주게 되는 것이다. 나쁘다고 보기만은 어려운 요인이다. 그런데 선호의 변화가 사회보험 확대처럼 긍정적인 요인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경쟁에 내몰릴 아이가 불행질까봐 걱정스러워서 선호가 바뀌기도 한다. 아이가 행복하지 못하면 부모도 아이로부터 행복하지 못하다.
-한국에서 왜 유독 저출생 추이가 가파르게 나타나는 걸까.
모두가 동의할 설명은 없다. 국가별 국가 내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여러가지 정황 증거는 있다. 한 가지 가설은 있다. 압축적 성장과 1990년대 후반 이후의 갑작스러운 성장의 정체가 다른 나라보다 더 특별하게 저출생 기조가 나타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한국은 압축적인 성장 때문에 출산력 변이가 빠르게 일어났다. 한국은 1960년(6명)에서 1983년(2.06명) 사이에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빠른 문화적인 규범의 변화로 본다.
-문화적 규범의 변화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나.
가정 내 가사 분담이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돼 있으면서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구조가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에서 여성의 지위는 단 시간에 빠르게 변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늘었고 성평등 요구도 1990년대부터 강하게 나타기 시작했다. 여성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할 준비도 잘 돼 있고 일에 대한 애착과 기대도 커졌다. 그런데 노등시장 내부, 가사노동을 둘러싼 가정 내부의 규범은 많이 안 바뀌었다. 여성의 가사노동 분담비율이 2019년 데이터에서 처음으로 70%대(78%)로 떨어졌다. 20년 동안 10%포인트 줄어든 것인데 굉장히 속도가 느리다고 봐야 한다. 노동시장도 여전히 불리함이 많다. 결혼이나 출산 직후 여성의 임금은 그 전에 비해 40%가 떨어진다. 이 같은 페널티를 여성들은 수용하기 어렵다.
-지역간 격차, 불균등한 발전이 저출생의 한 요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저는 지역간 불균형이 저출생 요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물론 지역간 인구 불균형은 그 자체로 나쁘다. 벌써 인프라 붕괴 문제가 등장했다. 실증적인 증거를 모으고 있는데, 한국의 출생률 감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울기가 유사하다. 그리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면 청년들이 지역으로 다시 갈 수 있을까? 저는 못 간다고 생각한다. 누가 서울로 이동하는지를 봐야 한다. 20~30대는 지역을 빠져나와 수도권으로 가고 50~60대는 반대로 움직인다. 20~30대가 대도시로 움직이는 건 양질의 일자리 때문도 있지만 문화적 혜택 등도 고려한다. 이들을 (지역에) 붙잡으려면 엄청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결국 40~60대를 지역으로 오게 해야하는데 이들은 대체로 출산과는 무관하다. 출생률에 얽매이는 순간 지역인구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이 든다.
-여전히 아이를 안 낳는 흐름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많은 옛날 분들은 ‘전쟁통에도 아이를 낳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다. 상대 소득 가설이라는 게 있다. 결혼 시기와 자녀 수는 절대적인 소득이 아니라, 인생의 기대치나 미래 전망이 결정한다는 가설이다. 상대소득가설에서의 기대치는 지금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부모를 보면서 결정한다. 부모가 어떤 경험을 했고, 어느 정도의 성장을 했는가를 보고 ‘나도 이 정도는 살아야겠다’고 결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입증이 되는 가설인가.
동네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땅이 줄어들면,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것을 입증한 미국 연구가 있다. 19세기 영국에서도 노동시장 경쟁이 심해지고 빠른 성장이 정체를 하다보니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아이를 적게 낳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도 비슷한 현상이 보인다. 잘 키워서 자기처럼 되게 만들려면 많이 못 낳는 구조다, 지금은.
-한국에서 저출생 정책을 둘러싸고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는 ‘저출생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수식어가 ‘수백조원을 썼는데 실패했다’이다. 이를 기반으로 무용론을 펴기도 한다. 일부는 동의를 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꼭 그렇지도 않다. 실제 (정책의) 효과를 보려면 정책을 통해서 바꿀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표를 봐야한다. 이 정책을 하지 않았을 때 더 상황이 나빠졌을 가능성은 잘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그간의 (저출생) 정책이 없었으면 (상황은) 더 나빠졌을 가능성이 있고, 저는 그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개별 저출생 정책의 효과가 확인되기도 하나.
대개 현금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몇천만원 지원해서 무엇이 바뀌냐는 지적이 많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현금 지원 정책을 통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일종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소득 4분위(상위 20~40%)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나마 아이를 낳을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 자자체가 주는 출산지원금, 육아수당 등에 반응을 하는 것이다. 보육비 지원과 같은 보육정책도 대부분 연구는 출생률이 오르지 않는다고 보고한다. 그런데 경계에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봐야 한다. 동네에 아이를 보낼 국공립 어린이집 등이 있으면 보육비 지원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다. 소득 분위로 보면 보육비 지원도 소득 4분위(상위 20~40%)에서 정책 효과가 있다.
-아이를 낳는 것도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고, 저출생 정책의 효과도 특정 소득 계층에서만 나타나는 것 같다.
육아휴직도 그렇다.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로 보면 육아휴직 지원 정책을 늘렸을 때 상대적 고임금 집단에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개별적인 (저출생) 정책의 효과가 없었냐고 물으면 ‘아니다’라고 답할 수 있다. 그러나 효과의 규모가 크지 않았다. 왜냐하면 정부가 지원 규모를 충분히 늘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딱 경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만 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정책 효과를 따지기에 앞서 저출생 정책의 규모를 들여다 봐야 하는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저출생 정책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선 이르고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 실질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그곳을 봐야 한다. 정부의 저출생 정책이 누구를 일부러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액 자체가 적으면 전혀 영향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소득 수준이 전체의 50%, 그러니까 딱 중간만 돼도 저출생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현금지원, 보육지원, 육아휴직 지원이 다 그렇다. 중소기업 종사자는 육아휴직 지원이 있어도 여전히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다. 육아휴직은 대상이 되면 많이 쓰는데 문제는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은 거의 대부분 육아휴직을 쓰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도 정책에 반응할 정도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현재 출생률을 보면 소득 5분위(상위 20%)와 소득 1분위(하위 20%)가 거의 더블 스코어로 차이가 난다. 소득 1분위에 어떤 분들이 있는지 봐야 하고, 이분들에게도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만큼의 지원이 들어가야 한다. 게다가 한국에서 출생률 감소의 이유는 ‘결혼을 못해서’이다. 그런데 결혼을 왜 못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저출생 정책에서 배제돼 있다. 지금은 결혼한 사람들의 금전적인 비용과 기회비용 경감에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마저도 지원 규모가 작다.
-결국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
공짜는 없다. 정부가 어떤 정책에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는 돈에서 확인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재정을 줄이려는 노력만 보인다. 저출생 대응 정책의 또 다른 문제 중 하나는 문제해결보다 정치적 입장에 따른 브랜드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점이다. 꾸준하고 일관된 정책이 필요한데, 성평등이나 삶의 질 문제가 한때 저출생 정책에서 부각됐었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사라졌다.
-미혼남녀 만남주선 같은 사업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생 정책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관련 행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어떤 행사는 지원자 경쟁률이 10대 1이라고도 하던데, 첫번째 질문은 지원자들이 정말 결혼할 마음으로 참가했을까 하는 점이다. 설령 다 결혼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 참여한고 해도,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조건이 충족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애시당초 결혼을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주로 참여할 것이다. 다만 저는 이건 옳고 그르다는 수준에서 정책을 평가하려 하진 않는다. 여러 층위에서 각각의 정책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은 쉬운 정책만 하는 것 같다. 누가 대상인지, 누구에게 효과가 있는 정책인지, 실제 효과는 있을지에 대한 고려도 부족한 것 같다.
-저출생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더라도 인구 감소를 아예 피할 순 없을 것 같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가 고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금 어떻게 해야지 20년, 30년 후에 인구 변화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다. 예를 들어 한국은 노동생산성이 낮은데 이는 오히려 (생산성을) 올릴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생산성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여성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별 임금격차가 큰데 이유는 여성의 능력이나 교육 수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혼과 출산을 했을 때 독박육아 처럼 패널티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면 노동생산성이 증가하고 지금보다 줄어든 인구로도 대응이 가능할 수 있다.
-한국은 저출생 기조와 함께 동시에 노인 인구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 65세이상 인구가 노동시장에 양적으로는 많다. 그런데 누가 남아서 일을 하는지 봐야 한다. 은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일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단순히 정년연장으로 접근할 것은 아니고 고령친화적 일자리 확대를 고민해야 한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고령친화적 일자리는 모든 사람에게 친화적일 수 있다. 고령친화적 일자리에는 여성과 젊은 고학력자의 고용도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사람을 일자리에 맞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의 요구에 일자리를 맞추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노인 돌봄 이야기도 많이 나온다. 돌봄 수요가 커지는데 돌볼 사람은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조금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노인의 돌봄과 의료 수요 자체를 줄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고령층이 되기 이전부터 건강을 강화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도시 구조를 노령 친화적으로 바꿔 몸이 다소 불편해도 혼자 이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는 식이다. 그리고 돌봄을 제공하는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요양보호사도 임금이 낮아 교통비, 밥값 형태로 수요자가 보전해준다. 외국인 노동자를 돌봄에 투입하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전적으로 의존할 순 없다. 언제 갑자기 인력 송출이 끊길지 모른다. 송출국이 경제발전을 하면 그때는 그 나라도 돌봄 인력이 필요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