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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지역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점검이 이뤄진다. 의심 제품은 검사 후 기준을 초과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6일까지 25개 자치구와 4개 전문기관과 합동팀을 꾸려 추석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을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시내 백화점·대형 할인점 등에서 파는 선물용 제과·주류, 화장품류, 세제류, 완구·문구·지갑 등 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가 대상이다.
포장 공간비율이 품목별 10~35% 이하인지, 1~2차 이내로 제한된 포장 횟수를 초과했는지를 파악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기준을 초과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도 시정하지 않고 2차 위반에 적발되면 200만원, 3차 위반 때에는 300만원이 부과된다.
또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산이 완료·수입된 제품을 판매할 때 추가로 묶어 포장하거나 일시적·특정 채널 행사에서 기획 증정·사은품 포장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낱개 판매 포장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할 때도 포함된다.
단, 농·수산물 등 가공하지 않은 1차 자연상품이나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구매자가 선물 포장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요구한 때는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지난 4월 30일부터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택배에도 과대포장 기준이 적용돼(2년간 계도기간) 관련 포장 개선은 지도할 계획이다.
올 1월 설 명절 기간 서울시는 과대포장 단속에서 유통업체 575건을 점검해 위반한 제품 12건을 적발한 바 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참사 유족 단체, 노동·여성단체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폭력과 저주로 규정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환노위 김태선, 박홍배, 이용우 의원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청년유니온,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민족문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하고 다시 자신의 신념대로 마음껏 떠들 수 있는 유튜버로 돌아가라고 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우리에게 던진 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뱉는 ‘막말’이 아니 폭력이고 저주였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세월호 참사나 쌍용자동차 파업 등 노조 투쟁에 대해 폄훼 발언을 해 비판을 받았다. 행사에서 청년이 개를 안고 다니느라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하거나 여성·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는 방송에서, 강연에서, 연설에서, 국회에서 몇 번이고 반복해 폭력과 저주를 퍼부었다. 지금도 감춰져 있던 말들이 연일 쏟아져 나온다며 여성, 청년, 해고노동자, 사회적 참사의 유가족을 난도질한 그 말이 김 후보자의 본질이라고 했다.
이들은 혐오와 차별의 언어로 힘없는 자들을 할퀸 김 후보자에게 어떠한 공적 권한도 줄 수 없다며 대통령은 다른 사람을 찾아라. 적어도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청년들을 우롱하고, 노조를 혐오하고, 역사를 부정하고, 자식 잃은 부모에게 대못을 박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은 빼고 찾아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