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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8-23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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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경호2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이 불거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자율규제 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방심위는 “디시인사이드 측에 우울증 갤러리 자율규제 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4항에 따라 방심위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심위가 이 조항을 이용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방심위는 지난해 5월22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디시인사이드에 우울증 갤러리 관련 자율규제 강화를 권고했다. 당시 우울증 갤러리를 이용한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거나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등 논란이 커진 데 따른 조치였다.당시 방심위는 자살 유발·방조 및 모방 가능성이 있는 정보, 범죄와 관련된 불법정보 등 모니터링...
고용허가제 시행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의 체류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단속·추방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나왔다.민주노총과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이주민인권을위한부산울산경남공대위,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20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인간사냥 단속추방 일변도의 정책이 갈수록 더 심각한 인권유린 피해를 낳고 있다”며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체류권 보장 정책을 실시하라”고 했다.이들은 최근 정부의 미등록 체류자 단속 강화로 이주노동자들이 심각한 인권침해에 내몰렸다고 했다. 지난 6월20일 경북 경주에서 임신 중이던 태국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단속 중 다치고 유산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같은 날 경주에서 다른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3m 아래로 떨어져 정강이뼈가 골절되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가수 공연장, 식당, 결혼식 피로연장 등 일상 공간에서 단속...
‘이재명 2기’ 지도부가 오는 2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다. 8·18 정기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압도적 지지율로 연임을 확정 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주류를 껴안는 ‘원팀’ 민주당 만들기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19일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이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 최고위원 등 신임 지도부는 22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민주당은 전날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새롭게 선출했다.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만남은 지난 5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념식 이후 석 달 만이다. 당시 두 사람은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사저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함께 환담을 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2월4일에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바 있다.두 사람의 만남이 친이재명(친명)계 일색으로 꾸려진 새 지도부의 약점을 보완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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