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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8-23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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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B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수준으로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약자 복지 측면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규모를 늘리고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수 확대, 공공심야약국 개소 수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된다고 밝혔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내년 예산안 주요 편성 방향을 첫 번째 약자 복지 강화, 둘째 경제활력 제고, 셋째 미래 대비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로 설정하고 구체적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에서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해 위기 극복, 경제회복을 선도하는 건전재정에 최대한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당정은 소상공인 관련 예산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발행하고 사용처 확대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설명...
일부 지배주주 경영권 달린 주식일반주주보다 최대 4배 값에 매각2014~2018년 평균 49~68% 웃돈상속재산 평가 땐 고작 20% 할증차액만큼 사실상 ‘할인과세’인 셈최근 한양증권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CGI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측에 한양증권 지분 29.6% 가격으로 2448억원을 제시했다. KCGI가 적어낸 인수 가격은 주당 6만5000원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전날 한양증권 종가인 1만5290원보다 4배 높았다. 한양학원 대주주와 특수관계자들에게 시가보다 320% 많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혀주는 셈이다.경영권 프리미엄이란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주식 지분을 인수할 때 시장가격보다 거래 금액이 높게 책정돼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초과이익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은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지배주주에게만 돌아간다. 실제 KCGI가 사들일 지분은 최대주주인 한양학원(11.3%)과 백남관광...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4기·사진)가 차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됐다.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달 20일 6년 임기가 만료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20일 밝혔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한다.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은 물론 헌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부산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돼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2년간 전속 연구관으로 일했다. 서울·수원·대구·울산 등 전국 각지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김 부장판사가 내린 대표적 판결로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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