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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이달로 끝나는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인세 충격으로 세수 감소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세수 감소 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의 경우, 리터(ℓ)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ℓ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인하 폭을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달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현행으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유류세 연장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향후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큰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 미국이 제안한 휴전협상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19일(현지시각) 국제 유가가 배럴당 2% 넘게 떨어졌지만, 수급 상황을 고려하면 유가가 다시 80달러 초중반대로 올라갈 가능성도 크다.
유가가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도 유류세 연장 조치에 힘을 실어줬다. 유류세 인하 폭이 줄어들어든 여파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랐다.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유류세 인하는 그러나 세수 감소 측면에서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결산보다 4조5000억원(41.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조3000억원 걷히는 데 그쳐 예상 대비 진도율이 34.9%에 그쳤다. 실적을 기준으로 한 최근 5년 진도율이 평균 50.2%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최종 실적이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일괄적인 유류세 인하가 초래하는 ‘조세 역진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2018년 유류세를 15% 낮췄을 당시에 소득 1분위(하위 10%) 가구는 연평균 1만5000원의 세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10분위(상위 10%) 가구는 15만8000원의 세 부담이 줄어 소득 상위 가구일수록 유류세 인하 혜택이 컸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2년 펴낸 ‘에너지·식품 고물가의 사회적 파급 효과 완화를 위한 재정 정책’을 통해 유류세 인하보다는 유류세를 거둬서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라고 제안한 바 있다.
SK텔레콤이 오는 12월 서울에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연다. SK텔레콤은 이 데이터센터를 시작으로 국내 최대 규모 ‘GPU 팜(대량의 GPU를 하나로 연결한 컴퓨팅 시스템)’을 구축해 AI 인프라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21일 글로벌 GPU 클라우드 회사 ‘람다’가 보유한 엔비디아 GPU 자원을 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가산 데이터센터에 전진 배치한다는 내용의 파트너십을 람다와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람다는 엔비디아로부터 최신 GPU를 공급받아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양사는 12월까지 가산 데이터센터에 엔비디아 GPU ‘H100’을 배치한다. 최신 GPU 모델인 ‘H200’ 조기 도입도 추진 중이다. SK텔레콤은 국내 GPU 수요 급증에 대응해 GPU를 3년 안에 수천대로 확대하고, 가산 데이터센터를 시작으로 엔비디아 단일 GPU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 GPU 팜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SK브로드밴드는 기존 데이터센터 운영 노하우를 살려 GPU 서버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가산 데이터센터 랙당 전력밀도를 국내 최고 수준인 44킬로와트(kW)로 구현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데이터센터 랙당 평균 전력밀도인 4.8kW의 약 9배에 달한다.
이 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람다의 한국 리전(Region)으로도 기능한다. 앞으로 람다의 GPU 기반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기업들의 데이터는 이곳에 저장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람다의 GPU 자원을 기반으로 구독형 AI 클라우드 서비스 ‘GPUaaS’도 12월에 함께 출시한다. AI 데이터센터를 새로 만들려면 수년이 걸리지만, 람다와의 협업 덕분에 곧바로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GPUaaS는 기업 고객이 AI 서비스 개발이나 활용에 필요한 GPU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클라우드를 통해 가상 환경에서 빌려 쓰는 서비스다. 가격이 비싼 데다 공급도 달리는 GPU를 직접 구매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AI 자원을 이용할 수 있어 관련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포천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글로벌 GPUaaS 시장 규모는 올해 43억1000만달러에서 2032년 498억4000만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은 지난 2월 람다에 대한 투자를 통해 데이터센터 사업 본격 진출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지난달 AI 데이터센터 통합 솔루션 기업 SGH에 2억달러를 투자하는 등 AI 인프라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이 총장이 외부인사가 참여해 사건 처분의 적정성을 다시 따져보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소집할 것인지 주목된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주례보고에서 이 지검장으로부터 중앙지검 내 주요 현안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지검장이 보고한 내용 중에는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도 포함됐다.
이 총장이 지난 5월 초 해당 사건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지 약 넉 달 만이다.
이 지검장은 이날 2022년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가방 등 고가 선물이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청탁의 대가가 아니며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도 없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이 정한 신고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다.
남은 관심사는 수사심의위 회부 여부다.
검찰 안팎에선 이 총장이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해 수사 결과가 타당한지에 대한 재판단을 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사팀이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논란에 더해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이 윤 대통령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수사팀의 판단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터라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보완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요청할 예정이냐’는 물음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 명품가방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으로 보고받았는데 어떤 입장이냐’는 물음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다.
이 총장의 판단과 별개로 최 목사 측도 수사심의위 개최를 원하고 있다. 최 목사 측은 23일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