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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경작가2 최근 검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건물 감리용역 심사를 맡은 대학교수와 공사 직원 18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심사를 해주는 대가로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8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였다.낙찰자를 미리 정해두고,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업체들끼리 ‘일감 나눠먹기’를 한 정황도 발견됐다. 이렇게 수주한 용역만 67개, 5700억원 규모에 달했다.최저가 낙찰로 인한 공공 공사의 설계·감리 품질 저하를 막고 업체 간 건전한 기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자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섰다.국토교통부는 비리 온상으로 전락한 종심제를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큰 정성평가 항목을 조정하고, 심사위원들의 평가표를 영구 공개하겠다고 21일 발표했다.비리 온상으로 전락한 종심제는 최저가 낙찰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 3월 도입됐다. 정량평가 뿐 아니라 사업수행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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