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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디렉터 국회가 다음 주부터 2023년도 결산 심사에 돌입한다. 지난해 56조원 넘는 역대급 세수결손에 대한 정부의 ‘땜질식’ 대응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정부가 비상시에 제한적으로 써야 할 예비비를 쌈짓돈처럼 활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사를 우회해 대통령 해외순방비 등 정상외교 비용,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비용, 특수활동비 증액에 예비비를 끌어다 썼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7~29일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돌입한다. 다음달 2~3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종합 정책질의를 한다. 이어 4일엔 경제부처, 5일엔 비경제부처를 상대로 부별 심사를 한다. 9~12일 소위원회에서 결산 심사를 완료한 후 결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정부는 지난해 세수결손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된 대목은 정부가 지난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에 앞서 ‘영유아학교(가칭)’ 시범학교 152개를 지정해 오는 9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시범사업은 유보통합이 지향하는 높은 수준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를 위한 추가 교사 투입 등 교사를 늘리거나 교사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교육부는 20일 영유아학교 시범학교 15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총 3만7395곳 중 0.4% 수준이다. 시범학교 152곳에는 유치원 68곳, 어린이집 84곳이 포함됐다. 교사가 적어 어려움을 겪는 사립 유치원(60곳)이 시범학교 중 가장 많았다.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 4곳과 장애통합어린이집 4곳, 장애전문어린이집 3곳도 시범학교로 선정됐다.교육부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전, 교사와 학부모의 관심이 높고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영유아학교 시범학교에서 충분한 운영시간 보장, 교사 ...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경영 위기에 처한 KBS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무급휴직을 추진한다.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등에 따르면 KBS는 비용 절감을 위해 21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무급휴직 시행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무급휴직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아 큰 이견이 없으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 여부와 세부 계획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계획안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나 KBS는 원하는 직원들만 무급으로 휴직하게 하고 퇴직금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무급휴직은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재원 악화에 따른 것으로, KBS가 회사 차원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무급휴직을 실시한 것은 1973년 회사 창립 이래 처음이다.언론노조 KBS본부는 “사측이 무급휴직을 추진하면서 노조와 협의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이사회에 안건을 바로 보고하려 한다”며 “구성원과의 협의 과정을 요식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사측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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