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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일한 독립 분야 공법단체인 ‘광복회’ 외에 다른 단체를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쪼개진 광복절 경축식’으로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광복회의 힘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야당이 국회 다수당이라 추가 지정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국가보훈부는 22일 “관련 단체의 요구에 따라 순국선열유족회와 순직의무군경유족회를 공법단체에 지정하려는 준비를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공법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지정되며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순국선열유족회는 독립 분야, 순직의무군경유족회는 호국 분야의 단체다.이들 단체가 추가 지정되면, 독립 분야 공법단체는 광복회와 순국선열유족회 등 2곳이 된다. 현재 공법단체는 독립 분야에 광복회가 유일하고, 호국 분야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10곳, 민주 분야에 4·19민주혁명회 등 총 17곳이다.일각에서 순국선열유족회 추가 지정 움직임...
임신중지 등 여성의 재생산 권리는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이슈다. 해리스 부통령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결하는 대선 구도를 ‘과거로의 회귀냐, 미래로의 진전이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양쪽의 입장이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쟁점이기도 하다. 민주당도 임신중지권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부각될수록 여성과 중도층의 표심이 결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일(현지시간)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시카고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만난 미셸 브랫처 굿윈 조지타운대 로스쿨 교수(사진)는 임신중지권 박탈을 우려하는 여성 표심이 결집하면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대선에는 재생산의 자유가 투표용지에 올라 있다”고 말했다. 헌법과 의료법 전문가인 굿윈 교수는 2022년 6월 연방대법원의 임신중지권 폐기 결정이 여타의 헌법적 권리 침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논증해온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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