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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사무실인테리어2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13일 배달 중개수수료 인하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배달플랫폼들은 입점업체들이 요구하는 수수료 인하와 최혜대우 폐지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된다.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중앙대 경제학과 교수)과 공익위원들은 이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수수료 부담 완화, 배달플랫폼의 불공정 관행 개선, 배달 수수료 공시 등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협의체 논의 주제로 제안하고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단체의 의견을 경청했다.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 배달플랫폼 4사와 소상공인단체 대표자 4명,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 4명으로 꾸려진 자율적 논의기구다. 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가 특별위원으로 참여한다. 오는 10월까지 진전된 합의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상생협의체의 주요 의제는 수수료 인하다. 입점업체들은 라이더에게 내는 배달비 외에도 9.8%의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사진)가 변호사 재직 시절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1호 기업’인 두성산업의 1심 변호를 맡았고 사측 변호인단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이끈 것으로 밝혀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히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온 인권위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경력이다. 인권위원장으로서 안 후보자의 노동 인권 의식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안 후보자는 2018년 9월 헌법재판관직을 퇴임한 뒤 2021년 10월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로 영입됐다. 안 후보자는 두성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2022년 6월 기소된 사건의 1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에어컨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 두성산업은 직원 16명이 세척액을 사용했다가 독성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 판정을 받아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검찰이 이 법으로 사업주를 기소한 1호 사건이었다.2022년 10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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