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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리모델링2 2025년 1월1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직후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 1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A씨는 세금으로 얼마를 내야할까. 언뜻 보기엔 기본공제(5000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 5000만원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돼 약 88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A씨가 낼 세금은 없다. 의제취득가액 제도가 적용돼 금투세가 적용되는 2025년 이전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이다.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에는 의제취득가액 제도 등 금투세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줄일 ‘완충장치’들이 있다. 투자자 피해와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며 금투세를 폐지·유예하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법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과도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의제취득가액 제도는 금투세 시행 전까지 누적된 미실현이익에 대해선 비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의제취득가액이 적용, 해당 주식의...
윤석열 대통령이 남발한 특별사면으로 과거 국정농단과 댓글 대선개입 사건 관련 주요 공직자 10명 중 7명이 사면·복권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면·복권된 인사 중 40%는 확정판결에서부터 채 6개월이 걸리지 않았다. 국정농단과 댓글 대선개입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자기부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14일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법무부의 특별사면 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정부의 댓글 대선개입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은 주요 공직자 70명 중 50명(71.4%)이 사면·복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박근혜 전 대통령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이번 정부 들어서 특별사면을 받았다.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5명은 제외했다.사면·복권된 50명 중 확정판결 이후 6개월 이내 특사 처리된 인사는 19명(38%)에 달했다. 그중 7명은 상고를 취하하거나 재상고를 포기하는 등 확정판결을 서둘러 받아낸 뒤 사면돼 ‘약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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