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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게임2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과 관련한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일본 언론들도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마이니치신문은 이날 기사에서 “(역대 한국) 대통령은 광복절 연설에서 역사 문제 등을 둘러싼 대일 비판을 담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하지만) 대일 관계를 중시하는 윤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일본 비판이 전무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그러면서 “광복절 연설에서 일본과 관련한 생각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도 윤 대통령이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절 행사 연설에서 대일 관계나 역사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한국 경제가 성장해 일본과의 소득, 수출액 격차가 줄어든 점만 지적했다”고 소개했다.산케이신문은 “(윤 대통령은) 연설 대부분을 통일 문제에 할애했고, 대일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일본과 관련해 “작년 우리의 1인당 ...
2025년 예산안 발표가 임박했다. 지난 3월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정부는 “건전재정의 기조를 확립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가운데, 민생과 현장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지만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연히 재정을 건실하게 운용하고 세대 간 조세 부담의 공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예산을 적극 편성하고, 저출생과 기후위기 등 구조적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도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만 성장세가 유지되고 미래세대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하지만 집권 이후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다. 3번의 세법개정안에서 기준연도 대비 5년간 총 81조6000억원에 달하는 감세를 추진했고, 세목별로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자산소득에 집중됐다. 특히 2024년 세법개정안의 상속세율 개편에 따른 감세액 중 약 70%가 상위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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