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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작업 방식이 바뀌면서 높아진 노동강도 때문에 사망한 한국전력 하청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서울행정법원 8부(재판장 이정희)는 지난달 23일 한국전력 하청 노동자 강모씨(사망 당시 52세)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한국전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장에서 활선공(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전기공)으로 일하던 강씨는 대전 서구 일대의 배전설비 보수작업을 해왔다. 배전공사는 정전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정전 작업으로 진행된다.강씨는 2022년 3월19일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다. 이후 강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강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강씨 노동시간이 과로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산...
생계급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최저보장이다. 2022년 기준 157만명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71만명으로 45%에 이르니, 수급자 거의 절반이 노인이다. 이분들은 가난하면서 노인이기에 매달 20일에 생계급여를, 25일에는 기초연금을 받는다.그래서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두 급여를 누릴까? 아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이다. 매달 25일 기초연금 33만5000원이 통장 계좌에 입금되지만, 다음달 20일 생계급여 산정에서 지난달 기초연금 금액만큼 삭감된다. 먼저 기초연금을 줬다가 다시 생계급여에서 뺏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 안에서 기초연금과는 33만5000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과는 그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빼는 행정이다.이 문제가 세상에 본격 알려진 지 10년이다. 2014년 7월, 기초연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결과로, 당시 노인들에게 상당한 희소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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