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교제폭력 책임 물타기? ‘정부 회의록’ 없거나 대충 만들거나 > 질문답변

의대증원·교제폭력 책임 물타기? ‘정부 회의록’ 없거나 대충 만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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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철진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8-1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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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교제 폭력 등 주요 현안을 다루는 정부 부처가 정책 결정과 관련한 회의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확인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공공기록물법)은 주요 정책을 다룬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지만 각 부처는 “주요 회의가 아니다”라거나 “약식 정리도 회의록”이라는 논리로 법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18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등 주요 정책 현안을 다루는 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의 회의록을 남기지 않거나 참석자의 발언이 담긴 형태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통합돌봄추진단, 장애인자립추진단 등 22개 TF를 운영했는데 국회에 “22개 TF 회의록은 없다”고 보고했다.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분을 배분하는 대학별 의대 정원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입장을 지난 5월부터 고수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
부산 영화의전당서 5개국 10편 상영부산 영화의전당에서 22~25일 나흘간 ‘2024 아세안영화제’가 열린다.영화의전당은 한국-필리핀 수교 75주년과 한국-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기념하고자 행사를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영화의전당과 아세안문화원이 공동 주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필리핀과 브루나이 외에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5개국 10편을 선보인다. 국내 미개봉작을 포함해 모든 상영작을 무료로 만나볼 수 있다.개막식은 22일 오후 6시30분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관에서 열리며, 개막작은 필리핀의 <일몰을 기다리며>가 은막에 오른다. 아세안 영화의 이해를 돕기 위해 24일과 25일 낮 12시40분에는 영화 상영 후 특별강연도 진행된다.입장권은 온라인에서 예매할 수있으며 현장 예매는 영화의전당 6층 매표소에서 할 수 있다. 상영작 정보 및 상영시간표는 영화의전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계급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최저보장이다. 2022년 기준 157만명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71만명으로 45%에 이르니, 수급자 거의 절반이 노인이다. 이분들은 가난하면서 노인이기에 매달 20일에 생계급여를, 25일에는 기초연금을 받는다.그래서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두 급여를 누릴까? 아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이다. 매달 25일 기초연금 33만5000원이 통장 계좌에 입금되지만, 다음달 20일 생계급여 산정에서 지난달 기초연금 금액만큼 삭감된다. 먼저 기초연금을 줬다가 다시 생계급여에서 뺏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 안에서 기초연금과는 33만5000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과는 그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빼는 행정이다.이 문제가 세상에 본격 알려진 지 10년이다. 2014년 7월, 기초연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결과로, 당시 노인들에게 상당한 희소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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