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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민들이 정부·여당을 평가하시는 진짜 전장은 민생 정책이 될 것”이라며 “민생에서 시너지를 발휘하고 실력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장 저희가 큰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야말로 진짜 민생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강점은 행정력과 정치가 결합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시너지”라며 “당정회의를 다양한 방식으로 자주 열고 실용적이고 치열한 토론을 해야 한다. 당정회의가 민생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와 의지를 국민들께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와 당이 하나가 돼서 그야말로 ‘올코트 프레싱(All-court ...
지난 5월 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실무안이 발표되었다. 2년마다 발표되는 전기본은 15년 동안의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발전소 건설과 운영 계획을 포함한다. 이 계획의 최우선 목표는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전기본이 확정되고 나면, 국가가 전원개발촉진법을 근거로 국책사업을 진행한다. 이 국책사업은 종종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발전소와 송전선로 인근 주민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사업에 저항해 왔다. 대표적으로 10여 년 전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을 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2명의 주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할머니들이 옷을 벗고 나무를 끌어안으며 산을 지켰다. 13번의 공사 재개와 중단 속에서 383명이 입건되었고, 100여 건이 넘는 응급 후송이 있었다. 대도시로 전기를 보내기 위한 국가 계획은 땅과 마을을 지키려는 많은 주민의 희생을 초래했으며, 전국적으로 큰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38만명의...
내년부터 비교적 가볍거나 실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 재판에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춘 전담 법관 제도가 도입된다. 형사 재판만 담당할 전문 법관을 선발해 재판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대법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전담 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했다.전담 법관은 특정 재판만을 전담하는 법관으로, 재판 신뢰도 제고와 법조일원화(법조경력을 갖춘 사람만 판사로 선발하는 제도) 정착을 위해 2013년 처음 도입됐다. 올해까지 총 29명의 전담 법관이 임용됐고, 현재 20명의 전담 법관이 민사단독 또는 민사소액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일반 법관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인 경력자가 임용 대상인데, 전담 법관은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경력자만 지원할 수 있다.그간 전담 법관은 민사 분야에서만 선발했는데, 내년부터는 형사단독 사건을 맡을 전담 법관도 임용한다. 형사단독 전담 법관은 임용 초기에는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담당한다. 정식재판청구 사건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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