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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는 예외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예외적으로 생략하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통상 행정안전부 장관인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위원장(국무총리)이 인정하는 경우이다.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함으로써 재난 피해지역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관계부처가 재난·안전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하기 전 행안부와 협의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도록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했다. 개별 계획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방향, 추진전략 등을 반영해 정책의 효과와 실행력을 높이려는 목적이다.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대한법률...
법원의 백지신탁 판결을 거부하고 구청장직을 사퇴한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이 구로구 시민들로부터 고발당했다.‘문헌일 백지신탁 거부 사퇴 책임추궁 구로시민행동(구로시민행동)’은 21일 구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구로구청장을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그리고 사기 혐의로 구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공직을 사퇴한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라며 “이런 일이 구로구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에 구로구민으로서 부끄러움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이들은 “구로구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 보궐선거 관리경비 27억3000만 원”이라며 “한 명의 공직자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해 약 30억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구로시민행동은 “자신을 선출해 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할 생각조차 없는 문 전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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