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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들이 21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해당 임직원들은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양대행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 2곳에 대한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검사를 벌인 결과 이들이 본인이나 가족 소유 개인법인을 통해 시행사 등 토지매입자금을 명목으로 25억 상당을 대여·알선했다고 봤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원이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반대해온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 변호사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기술 발달에 따라 등장한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합성어) 서비스 전체가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서울변회는 “지난 20일 ‘법률 플랫폼 가입 회원의 회규 위반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최근 서울고법의 변협 및 서울변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징금 등 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법리에 의거해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규정’ 적용 범위와 내용을 확정한 뒤 향후 구체적인 규율 방향 등을 결정하겠다고 했다.서울변회가 서울고법 판결 이후 한 달쯤 지나 공식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발족한 것은 로톡 등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북한이 18일 대남 전단(일명 삐라)이 담긴 31번째 오물 풍선을 날려보냈다. 풍선에 전단을 담아 보낸 것은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군 당국은 “우리 군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며 경고했다. 남·북의 전단 살포 대결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새벽 북한이 약 40개의 풍선을 띄운 것을 식별했고, 이 중 20여개가 수도권과 경기 지역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풍선에는 대남전단 등이 담겨 있었다. 안전을 위협하는 물질은 없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북한이 풍선에 전단을 담아 보낸 건 올해 두 번째다. 손바닥 크기의 전단에는 남한에 위협을 가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대통령실에 미사일을 겨냥한 그림과 함께 ‘마지막 경고마저 새겨듣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영존 불가능!’이라고 쓰여 있거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림에 ‘또 다시 도발한다면 력사(역사)를 갈아 치울 것이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북한이 평양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하는 무인기(드론) 사진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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