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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원서서점 임금체불 해결, 변호사 지원, 플랫폼 노동자에게 불리한 알고리즘 개선….중국 당국이 연달아 내놓은 사회안정을 위한 조치들이다. 중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범죄’에 당국이 긴장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신화통신은 25일 중국 사법부(법무부)가 최근 특별회의를 열고 분쟁 해결과 사회안정 및 안전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실시·연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사법부는 말단 행정기관과 분쟁조정기구가 “혼인·가정, 이웃 관계, 재산 승계, 주택·토지, 임금체불 등의 갈등과 분쟁”을 깊이 있게 조사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선 기관이 마을 내 교정 대상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변호사·공증·중재·법률구조 등을 지원해 인민 대중이 분쟁을 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사이버공간관리국 등 4개 부처는 내년 2월 14일까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알고리즘 시정 캠페인을 벌인다. 반복적 푸시 알림이나 과도한 데이터 수집...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고객의 이의제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요청했다.공정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에서 사용하는 총 1215개 약관을 심사해 이 중 45개 조항(7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기관에서 새로 제·개정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시정 대상에는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부가서비스 등을 변경·중단·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30개)이 포함됐다. 사업자들은 “제휴사 및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와 같은 문구를 사용해 부가서비스를 고객이 예측하기 힘든 사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가서비스는 3년 이상 제공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변경가능 함에도 ‘1년 이상 제공시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고 약관에 명시한 경우도 있었다.서비스 내용이나 카드 이용대금 등에 대해 서면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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