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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문제유출 논란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대학별 고사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대학별 고사를 규제하거나 관리하는 규정·법령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대학 자율’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고시·지침에는 논술고사 등 대학별 고사를 관리·감독하는 규정이 담기지 않았다. 고등교육법 34조에는 대학의 학생 선발방법 등이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관한 관리 규정만 다룬다. 고등교육법 34조 9항은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해당 조항은 수능에만 해당한다. 이밖에 교육부 훈령·예규·고시·지침에도 대학별 고사를 관리하는 규정은 없다.대학 정보를 공시하고 대학입학 등을 관리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도 대학별 고사를 관리·감독하는 규...
경기 안산의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발생한 ‘70억대 전세사기 사건’ 관련자들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씨를 사기 혐의로, A씨 아내와 건물 관리인을 사기 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해 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 100여명에게 70억원 상당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3개 동, 147가구 규모로 조성된 이 도시형생활주택은 23㎡∼59㎡ 규모의 원룸과 투룸으로 이뤄져 있으며, A씨 부부가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피해자들은 1인당 4000만원에서 1억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내용의 담보권 실행 경매고지서를 송달받은 올해 초부터 잇달아 경찰에 피해 신고를 했다.경찰은 안산단원경찰서가 맡았던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하고, A씨에 대해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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