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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지난달 19일 전남 순천에서 만난 염정문씨(19·가명)는 육중한 체구에 ‘꽁지머리’를 하고 있었다. 얼굴에 아직 앳된 티도 조금 남았다. 그와 처음 만난 건 청소년 도박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기 시작한 2020년 9월16일이었다. 당시 중학교 3학년으로 사이버 도박에 빠져 동년배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였던 그를 만나 인터뷰했다.성인이 된 그와 다시 만났다. 청소년 도박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1년 동안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검거한 사람의 절반가량이 19세 미만 청소년이었다. 1억9000만원을 탕진한 16세 남학생도 붙잡혔다. 과거 정문씨도 그랬다.성인이 된 그는 지금 배달 라이더다. “성실히 일한다”고 했다. 하루 7시간 일하며 약 50건의 배달을 소화한다. 비용을 빼면 매달 300만원 안팎을 번다. 그는 아직 도박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다. 도박을 안 한 지 수개월 된다고 했지만, 여전히 유혹에 흔들...
정부가 2일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소액주주 권한 침해 문제를 예방하면서도 상법 개정시 소송 남발 등을 우려하는 재계의 입장을 고려한 절충안이라 할 수 있다. 기업 경영활동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실체법을 고치는 대신 합병 절차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그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핀셋 규제’는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는 대주주의 일반주주 권리 침해 사례를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개악”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일 브리핑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시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그 대상을 상장법인으로 축소해 불확실성에 놓이는 기업 수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인 상장법인은 2464개, 비상장법인은 102만8496개다.기업이 지켜야 하는 합병 절차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합병 절차만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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