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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에A중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자가 보호받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 이후 대야 공세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민생을 강조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풀이된다.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노동 이슈를 좀 경시한다는 오해와 편견을 받아왔지만 그렇지 않다. ‘근로자의 힘’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근로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제대로 찾아서 실천하는 정당이 국민의힘”이라며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집권을 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근로자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며 “근로자와 국민 모두를 위해 복지 국가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는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한국노총이 요구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원칙...
다른 사람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영상을 제작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합성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요즘은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도 언어로 표현하는 모욕과 다를 바 없다고 대법원은 강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2)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보험을 주제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씨는 2020년 9월 유튜브를 통해 서로 비방을 하며 분쟁 관계에 있던 피해자 A씨에 관한 영상을 게시하면서 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앞서 수개월간 A씨를 두꺼비에 빗대 표현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씨는 이 밖에도 A씨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범행을 반복한 혐의도 받았다.1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이 조선소 내에서 농성을 벌이자 한화오션 원청 노동자 중 일부가 하청 노동자를 ‘하퀴벌레(하청+바퀴벌레)’로 부르는 등 비정규직 혐오를 다시 드러내고 있다. 하청노조 간부 2명은 노조활동 보장과 혐오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0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서문 앞에서 단식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김형수 지회장과 강인석 부지회장 두 사람이 오늘부터 단식에 들어간다”며 “파업이 아닌 단식으로 호소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지만 밥을 굶어서라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현실을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지회는 지난 3월부터 한화오션 20개 사내하청업체와 단체교섭을 벌여왔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쟁의조정을 거쳐 지난 8월 파업권을 얻었다. 지회는 20~30명 규모의 부분파업을 거쳐 지난 13일엔 하청노동자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이후 한화오션 내 선각삼거리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시작하려고 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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