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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식당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들을 상대로 불법 인터넷티비(IPTV)를 운영한 한국인 피의자가 현지에게 검거됐다.경찰과 문화체육관광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및 필리핀 국가수사국은 국제공조를 통해 국내 채널 60개 이상을 실시간 방송으로 무단 송출한 한국인 50대 남성 A씨를 지난 8월 검거했다고 경찰청이 5일 밝혔다.A씨는 2016년 무렵부터 불법 IPTV 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하면서 국내 TV 채널뿐 아니라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VOD(주문형 비디오) 등을 무단으로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의 범행은 국내 방송사인 MBC와 중앙그룹 산하 콘텐츠 제작사 SLL이 필리핀 현지에서 저작권 침해 피해를 받고 있다며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경찰과 문체부는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 증거와 피해 내용을 들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인터폴과 현지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병행했다. 지난 6월에는 검거 작전을 벌이기에 앞서 인터폴과 현지 수사관을 한국으로 ...
2027년까지 개 식용을 종식하겠다는 정부 구상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야당은 3500억원 규모의 관련 예산에 대한 삭감을 벼르고 있고, 개 사육 농장주들은 ‘개 식용 종식법 폐기’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개 식용 종식법의 추진 과정에서 제도 미비로 인한 부작용 발생과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며 관련 예산을 중점 삭감 대상으로 꼽았다.지난 2월 개식용종식법에 제정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7일부터는 개의 식용이나 도살, 판매 등이 금지된다. 개 사육 농장 등 업계는 그때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맞춰 개 사육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마리당 30만원을 지원하되 내년 2월6일까지 조기폐업하는 농장주에겐 2배인 60만원을 주는 것이다.문제는 전·폐업을 마무리하기까지 불법행위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허영 의원은 전날 “개 식용 종식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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