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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인강2 검찰이 최근 1년 동안 3대 통신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통해 들여다본 통신조회(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 확인자료)가 84만여건으로 나타났다. 영장 없이 가능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가장 많이 실시한 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이었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대 통신사에서 제출받은 ‘검찰의 최근 1년(2023년 10월~2024년 9월)간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현황’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영장 없이 조회한 통신이용자정보는 73만3330건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본 통신사실 확인자료 10만7350건보다 약 7배 많았다.통신이용자정보는 기본 인적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다. 이용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원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반면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신일시와 발·착신 통신번호, 인터넷 로그...
자녀 5명을 둔 울산소방관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특별승진했다.울산시는 14일 울산 중부소방서 유곡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김주환 소방장(45)을 소방위로 1계급 특별승진시켰다. 모범공무원증도 포상했다. 김 소방위는 4세, 6세 쌍둥이, 9세, 10세인 5자녀의 아빠다. 울산시 관계자는 “5자녀 공무원 특별승진은 전국 최초 사례”라며 “다자녀 직원을 격려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려는 시의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김 소방위는 한화케미칼 폭발 사고, 염포부두 선박 화재 등에서 구급활동에 앞장선 공로도 함께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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