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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0-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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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101얼음공장 산림청이 산사태 발생으로 인한 피해와 산지관리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발생 건수를 축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림청이 집계한 사망자 발생 산사태 건수는 총 7건(13명)이다.반면 감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산사태 대비 감사보고서에서는 지난해 총 13건(26명)으로 집계됐다. 산사태 등 재난 대응 연구기관인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집계한 사망자 발생 산사태 발생 건수는 이보다 2건 많은 15건이다.산림청은 자신들이 집계한 7건 외 건수는 산사태가 아닌 토사유출이라고 밝혔다. 농경지 붕괴 또는 도로시설 경사면 붕괴 등은 산지 정상에서 붕괴되는 산사태와 다르다는 것이다. 관리 주체도 농경지는 지자체, 도로시설은 국토교통부로 관할이 각각 구분된다는 설명이다.하지만 감사원이나 재난안전연구원은 산림청과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7월 5명의 사...
충북 음성군에 국산 목재를 활용한 식물원이 들어선다.음성군은 2028년까지 음성읍 용산리 봉학골 지방정원에 ‘목조식물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산림청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목적으로 추진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것이다.목조식물원은 연면적 3000㎡ 규모로 조성된다. 이곳에는 24m 높이에서 식물원을 둘러볼 수 있는 스카이워크와 열대식물 등을 관리·전시하는 온실 등이 들어선다. 카페, 교육장, 쉼터 등도 만들어진다.식물원은 낙엽송, 참나무, 편백나무 등 국산 목재를 활용해 만들어진다. 사업비는 130억원이 투입된다.이 식물원이 조성되면 음성군은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이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음성군은 캐나다 밴쿠버의 공립 식물원 반두센식물원(VanDusen Botanical Garden)을 참고해 식물원을 만들 계획이다.음성군 관계자는 “반두센식물원은 대표적인 목조 건축 식물원으로 ...
지난 7월 시행된 ‘보호출산제’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신부들이 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 위기 임신부들의 상담 내용을 분석해보니 100명 중 11명이 임신중지 관련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 임신중지 관련 상담은 받기 어렵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5년이 흘렀지만 정부가 임신중지를 보건의료시스템 안에서 고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고려하지 않고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도의 예고된 ‘미스매치’라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출생 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전국 16개 위기 임신 상담 기관(대전·세종 통합 운영)에서 이뤄진 상담 내용을 분석해보니 7월 19일부터 8월 말까지 상담기관을 찾은 사람은 307명이었고, 이중 35명(11.4%·복수 응답)이 임신중지 관련한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담 인원이 두 번째로 많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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