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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0-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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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칸타빌수유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의 법적 성격에 관한 내용까지 조언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20년 5월 자기 소유의 울산 중구 아파트를 B씨 중개로 2억8000만원에 매매했다. 이 아파트는 법인인 한국에너지공단이 임차인으로 2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사용하고 있었다. A씨는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채무 2억원을 매수인에게 넘기고 차액인 8000만원만 받았다.그러나 A씨는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인수되지 않는다. 법인은 주민등록이 불가능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매수인에게 넘기고 책임...
기업들이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해 자율주행차나 배달로봇에 달린 카메라로 얼굴 등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을 촬영할 때 어떻게 촬영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나왔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를 14일 공개했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조항이 신설된 데 따른 조치다.도로, 공원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보디캠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된 영상은 자율주행 AI 개발에 필수적이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촬영하고자 할 때 촬영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 주체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가 없다면 촬영을 계속할 수 있다.이번 안내서는 기기별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는 표준화된 방법을 반영했다. 예를 들어 ...
농업의 ‘반도체’로 불리는 종자의 중요성과 가치를 확인하는 ‘2024 국제종자박람회’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전북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에서 열린다.15일 김제시에 따르면 종자산업의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국제종자박람회는 국내 유일의 종자전문 박람회로 2017년 시작돼 올해 제8회째이다. 종자기업에서 육성한 우수품종을 국내·외로 홍보하고 수출 상담회 등을 추진한다.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 김제시가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역대 최대인 91개의 국내·외 종자업체와 전후방기업 등이 참여한다.박람회는 전시관과 전시포 운영, 학술연구심포지엄, 수출상담회, 품종 설명회 등이 진행된다. 이번 박람회의 핵심인 야외 ‘품종 전시포’에는 종자기업 등이 출품한 58작물 497개 품종을 직접 재배·전시해 해외구매자와 관람객들이 작물의 생육상태를 직접 확인해 세부 특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일반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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