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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PASS2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의 무단이탈 사건 관련 서울시가 ‘밤 10시 통금 해제’ 등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에 나선다.6일 서울시가 공개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개선안을 보면 ▲급여 지급방식의 선택제(월 1~2회) 및 이동거리·시간 최소화 배치 ▲밤 10시 귀가 확인 폐지 ▲체류기간은 시범사업 종료 후 심사를 거쳐 연장(3년 이내) 추진 ▲체류관리 특별교육 등 필리핀 대사관과 협조체계 강화 등이 담겼다.급여의 경우 현재는 매월 2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월급제다. 앞으로는 희망자에 한해 매월 10일과 20일에 분할해 월 2회 지급하는 안을 시행한다. 하루에 두 가정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가사관리사의 이동시간을 줄이고, 중간 쉼 가능한 장소 제공 등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자율로 시행하던 ‘오후 10시 통금’은 지난달 26일부터 폐지해 전면 자율 운영 중이다. 시는 “가사관리사의 안전확보를 위해 최소한 ...
정부가 국가건강검진 흉부방사선 X레이 검사에 매년 1200억원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을 쓰고 있는데 이를 통한 폐결핵 진단율은 지난해 0.004%, 최근 5년 평균 0.00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검진 항목을 재조정하고 폐결핵 고위험군 위주로 집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폐결핵 진단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국가건강검진 흉부방사선 X레이 촬영을 한 수검자 약 8300만명 중 폐결핵 확진을 받은 사람은 4539명이었다. 진단율 0.005%다. 국가검진 X레이 검사를 통한 폐결핵 진단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2019년 0.008%, 2020년 0.006%, 2021년 0.005%로 낮아진 뒤 지난해 0.004%까지 하락했다.같은 기간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미수검자 6120만명 중 폐결핵 진단을 받은 인원은 11만4486명으로, 진단율 ...
재외동포청이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등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약 60억원을 신청했으나 전액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이버안전센터는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기능을 하는 핵심 시설이다. 재외동포청은 대통령의 해외 방문 때 재외동포 간담회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대통령 일정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재외동포청이 요청한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사업비 59억원이 2025년 정부 예산안에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이버안전센터는 보안전문 인력을 두고 사이버 위협을 예방하고 탐지·대응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현재 58개 중앙행정 기관 가운데 재외동포청을 비롯해 8개 기관에만 센터가 없다.지난해 6월 개청한 재외동포청은 특히 대통령의 해외 방문 일정을 공유받아 동포 간담회 행사를 수행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대통령이 해외 일정을 수립할 때 동포간담회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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