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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사과2 ‘위∼잉’ 프로펠러가 회전을 시작하고 순식간에 50m 상공까지 날아오른다. 고화질 카메라로 30배까지 확대하자 축제장에서 체험하는 시민들의 모습까지 선명히 보인다. 전북 곳곳에서 축제가 잇따라 개막하면서 축제장 내 혼잡상황을 틈타 소매치기나 성범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전북경찰청은 범죄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도보·차량 순찰과 함께 드론 순찰도 병행한다고 7일 밝혔다.경찰은 드론 10대와 경찰관으로 구성된 조종인력 38명(상설팀 3명·비상설팀 35명)을 활용해 순찰 활동에 나선다. 그간 경찰 드론은 실종자 수색이나 재난·테러 대비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사생활 침해 등 경찰 드론의 오·남용 우려가 크다는 지적 때문이었다.하지만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과 경찰 무인 비행 장치 운용규칙 등 관련 규정이 개정돼 ‘범죄예방 활동’에도 활용되는 기반이 마련됐다. 실종자 수색 등 다른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사건과 무관한 촬영 영상은 30일 이후 파기하는...
지난해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과 동기인 해병 1292기의 전역 날인 9월26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았다. 높고 맑은 가을 하늘이 무색하게 햇빛은 여름처럼 따가웠다. 고개를 숙이고 길을 따라 올라가자 장병 4 묘역이 나왔다. 채 상병의 묘비는 멀리서도 눈에 띄었다. 묘비에는 채 상병의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이 가져온 각 잡힌 전역모가 올려져 있었다. 모자에는 “불곰 전우 ○○아! 대대장이 늘 함께할게”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묘비 옆에 선 이 중령은 취재진에게 “부대 성패에 책임을 지는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해병대 전우를 끝까지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채 상병 묘소에는 입대 동기, 예비역 연대 회원,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채 상병의 어머니는 전역일을 하루 앞둔 25일 ‘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 누리집에 ‘그립고 보고 싶은 아들에게’라는 제목의 편지를 올렸다. 어머니는 “입대하던 날 포항 시내...
지방교부세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방교부세의 재정력 격차 완화 효과가 최근 수년 사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전국 지자체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2023년 사이 지방교부세의 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 개선율이 5년새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내국세의 19.24%를 할당하는 지방교부세는 지방세와 함께 지자체 자체 조달 재원의 하나이다. 지방교부세의 97%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지자체 재정 수요액에서 재정 수입액을 뺀 값에 조정계수를 곱해 지자체별 배분액이 결정된다. 수요액 대비 수입액이 작을수록 비례적으로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차이를 축소하는 효과를 낸다.용혜인 의원실은 지방교부세의 재정격차 완화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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