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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모임음식2 대통령비서실에 ‘주의’ 통보뿐…야당 “면죄부 줬다”공사비 부풀려 16억 빼돌린 경호처 간부는 구속영장감사원이 12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가 청구된 지 1년8개월 만에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의 비위로 인해 16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업체가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된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는 담당자의 진술만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면죄부를 줬다” “맹탕 감사”라고 비판했다.이번 감사는 참여연대와 시민 723명이 2022년 10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관련 불법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핵심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대통령실·관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민간인의 우주 유영이 오는 12일(미국시간) 인류 역사상 처음 시도된다. 성공한다면 우주 개발의 중심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확대되는 확실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주 유영 모습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미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11일 공식 발표를 통해 “(전날 시작된) 우주 임무 ‘폴라리스 던’을 수행하기 위한 우주비행사들이 12일 오전 2시23분(한국시간 오후 3시23분)에 우주 유영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폴라리스 던은 미국 전자결제업체 ‘시프트4페이먼트’의 재러드 아이잭먼 최고경영자(CEO) 등 4명이 수행하는 우주 임무다. 전날 오전 5시23분(한국시간 오후 6시23분)에 이들이 탄 우주선 ‘크루 드래건’이 미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이륙해 예정된 지구 궤도로 진입했다.우주 유영은 폴라리스 던의 핵심 목표 중 하나다. 지금까지 우주 유영을 한 모든 사람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 등 정부기관 소속이었다. 이 때문에 이번 유영은...
정부의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크게 줄였다. 노동시장 약자인 청소년 노동에 대한 정부의 문제의식 부족이 예산에도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2025년도 노동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노동부의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사업 예산은 9억3300만원이다. 올해 예산 16억1300만원보다 6억8000만원(42.2%) 줄었다.구체적으로 ‘청소년 노동관계법 교육 지원’ 사업 4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교육, 정책광고 등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인식개선 확산’ 예산은 올해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 2억8000만원이다. 노동부는 “최근 청소년 기초노동질서 준수 관련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큰 상황으로,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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