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 혐의 인정된 주가조작 ‘전주’ 손모씨···김 여사 기소 가능성 높아지나 > 질문답변

방조 혐의 인정된 주가조작 ‘전주’ 손모씨···김 여사 기소 가능성 높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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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9-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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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 손모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것은 손씨와 유사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달갑지 않은 내용이다. 손씨에 대한 유죄 판결은 김 여사의 기소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주가조작에 계좌가 동원된 85명을 상대로 사실상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지난 7일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4년 넘게 김 여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내용을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손씨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12일 항소심에서 유죄(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로 바뀐 것은 검찰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손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 재판부가 이를 유죄로 봤기 때문이다.검찰은 1심에선 손씨를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만 기소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손씨의 공모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씨가 2차 (시기)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상상인저축은행이 직접 투자자금을 넣은 펀드에 자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채권을 비싸게 팔아 부당 이익을 얻은 행위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최근 금융당국의 압박에 PF 부실 채권을 정리해야 하는 저축은행들이 건전성 지표를 높이기 위해 정상화 펀드를 일종의 부실 채권 ‘저수지’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실제 사례가 처음 확인된 것이다.금감원은 상상인저축은행이 자신이 투자한 사모펀드(PF 정상화 펀드)에 투자금액 비율만큼 PF 대출채권을 매각한 사실을 수시검사에서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지난해 6월 상상인저축은행은 오하자산운용사가 만든 2개 펀드에 각각 908억원, 585억원을 투자했다. 이 투자비율은 상상인저축은행의 해당 펀드에 대한 PF 대출채권 매각비율과 일치했다. 부실한 PF 대출채권이 한순간 펀드수익 증권으로 둔갑한 것이다.이로써 상상인저축은행은 두 가지 부당 이익을 취했다. PF 대출채권을 장부가액보다 높은 금액에 ...
지난 9일 경남 거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야간작업 중 추락 사고로 숨진 하청노동자가 원청 한화오션의 요청으로 늦은 밤까지 작업한 정황이 확인됐다. 노동계는 원청의 무리한 업무지시가 중대재해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사고가 난 지난 9일 오후 6시24분쯤 사망자가 속한 하청업체 관리자가 현장 사진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리자 25분쯤 뒤 한화오션 관리자는 “이렇게 두고 퇴근한 거냐”고 물었다. 추락사한 하청노동자 A씨(41)와 하청업체 관리자가 원청 관리자의 카카오톡 연락 때문에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현장으로 돌아와 야간작업을 시작하게 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하청업체 관리자는 무리한 야간작업에 대해 반발하기도 했다. 하청업체 측은 오후 9시39분쯤 “토요일도 오후 10시까지 작업시키고 제발 조율하게 해달라”고 보내자 7분 뒤 원청 측은 “고생 많다. 야드 해상크레인 부하가 많이 걸려있다. 최대한 잔업 없이 협의하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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