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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코어I57세대2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 및 중진 의원들과 만찬을 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친한동훈(친한)계 최고위원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민생을 이유로 여당 지도부 만찬을 추석 이후로 연기해놓고 비한동훈(비한)계만 불러 만찬을 한 것은 한동훈 대표 측을 배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불편한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도 읽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수도권 중진 의원이 어제 오후에 ‘번개’를 요청하셔서 몇몇 의원들과 2시간 정도 대통령께서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하셨다”고 말했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윤상현 의원으로, 이 자리에는 김민전·인요한 최고위원 등 4~5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 최고위원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상세한 의료계 상황을 말했고 윤 대통령은 경청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진에 대한 보상체계가 갖춰졌으면 좋...
어떤 이들은 이런 유형의 사례들을 근거로 한국도 일본과 같은 전범국이라고 주장한다. 같은 전범국이니 일본의 책임을 묻지 말라는 우익적 주장의 변형일 뿐이다. 그렇다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 조선인 포로감시원에게는 아무 책임도 없을까. (중략) 우리가 져야 할 몫의 역사적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렇게 자신을 역사에 연루시키는 자만이 윤리적 주체가 될 수 있다. <콰이강의 다리 위에 조선인이 있었네>(한겨레출판)영화 <콰이강의 다리>(1957)는 제2차 대전 당시 포로가 된 영국 군인들이 일본군의 철도 건설에 동원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뤘다. 당시 건설 현장에서는 조선인 포로감시원 1000명이 일했다. 일본군이 조선과 대만에서 민간인을 동원해 감시를 맡겼기 때문이다. 조선인 감시원들은 일본군의 지시를 받고 포로들을 비인간적으로 대우했다. 이들의 잘못이 일본군과 동등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단순히 피해자일 뿐인가. 1942년 포로감시원으로 일했...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해서 가지고 간 60대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헌재는 절도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62)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에서 자신이 쓰고 온 검정색 장우산과 색상·크기가 비슷한 다른 장우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지고 갔다가 검찰로부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고의로 20만원 상당의 우산을 훔쳤다고 봤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A씨는 “착각해서 잘못 가져갔다”며 “절도의 고의가 없었는데,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헌재는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해 가져온 경우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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