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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최저임금 적용 예외 대상으로 하는 문제를 두고 여권이 갈라졌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에 위배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최저임금 적용 예외는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오 시장과 나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이라는 공동 세미나를 열고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주장했다.오 시장은 세미나에서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언급하며 “ILO 협약,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행 전부터 높은 비용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인데, 이번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월 238만원을 부담해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열렸다. 김 후보자는 ‘반노동·극우·막말’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는커녕, 그의 본색임을 확인시켰다. 노동정책을 이끌 수 없는 부적격자라는 사실은 더욱 분명해졌다.김 후보자는 과거 노동자, 여성, 참사 유가족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악의·혐오적 발언을 쏟아냈다. 이것만으로도 그는 청문회장에 앉아 있기 힘든 인물이다. 그런데도 그는 쌍용차 정리해고에 맞선 노동자를 향해 “자살특공대”라고 표현한 데 대해 “내가 반성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도 국가폭력으로 인정한 사건을 도외시한 것이다. 그는 2020년 7월 세월호 기억공간을 두고 “재미 봤으면 걷어치우라”고 한 것도 “광화문광장에 추모공간을 만드는 것은 잘못됐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청문회에서 과거 폭력적 발언에 대한 성찰은 고사하고, 국민들에게 2차·3차 가해를 한 것에 다름 아니다.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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