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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철진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8-2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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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향제철2 고용노동부의 2025년도 예산안은 육아휴직급여 증액 등 ‘일·가정 양립’에 방점이 찍혀 있다. 임금체불 대책과 청년·장애인 취업지원, 이주노동자 고용관리 예산도 증액됐다. 정부가 강조하는 ‘노동약자 지원’ 예산은 크게 증액되지는 않았다.노동부는 2025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1조6836억원(5.0%) 증액한 35조366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사업 운영체계를 혁신해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고 했다.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예산이 가장 많이 증액됐다.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조5256억원 늘어난 4조225억원으로 편성됐다. 현행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상한액이 늘고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지급기간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 신설로 고용안정장려금 예산은 올해보다 1571억원 증액된 3...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역대 처음으로 30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의 감세 기조와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급감하고, 빚을 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영끌’ ‘빚투’ 등이 최근 들어 급증한 여파다. 빚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내수 회복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방정부 채무를 제외한 ‘국가채무’와 ‘가계신용’ 합계는 올해 2분기 말 3042조원을 기록했다. 국가·가계 빚이 30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와 가계 빚 합계는 올해 2분기에 44조원 늘었다. 1분기 증가폭(20조원)을 2배 이상 웃돌았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던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증가세다.2분기 말 국가채무는 전 분기보다 30조4000억원 늘어난 1145조9000억원이었다. 2년째 세수 펑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국고채 발행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 7월까지 정...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12대 국가전략기술에 앞으로 5년간 총 30조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전략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분야를 현재 3개에서 6개로 늘릴 계획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국가전략기술은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통해 한국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역점을 두고 발전시킬 대상으로 선정된 분야다.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첨단 이동수단,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AI, 차세대 통신, 첨단 로봇·제조, 양자 등 총 12개 기술이다.기본계획의 핵심은 대규모 투자다. 12대 분야 연구·개발(R&D)에 민간 수요를 중심으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30조원 이상을 지원한다.특히 AI·반도체와 첨단 바이오, 양자기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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