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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울토마토모종키우기1 강남3구 ‘디에이치 방배’ 땅값 등 높게 책정 주변보다 비싸 ‘실거주’ 면제건축비 등 낮게 책정된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는 시세보다 20억원 낮아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5구역을 재건축한 ‘디에이치 방배’는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지역인 강남 3구에서 분양된 단지임에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앞서 분양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실거주 의무가 따라붙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겠다며 2021년 도입한 규제다. 분상제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집을 샀으니, 수분양자가 실거주하라는 취지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주변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하지만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싼 경우(100% 초과)에는 이러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 적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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