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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철진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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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전자책 정부가 유일한 독립 분야 공법단체인 ‘광복회’ 외에 다른 단체를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쪼개진 광복절 경축식’으로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광복회의 힘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야당이 국회 다수당이라 추가 지정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국가보훈부는 22일 “관련 단체의 요구에 따라 순국선열유족회와 순직의무군경유족회를 공법단체에 지정하려는 준비를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공법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지정되며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순국선열유족회는 독립 분야, 순직의무군경유족회는 호국 분야 단체다.이들 단체가 추가 지정되면, 독립 분야 공법단체는 광복회와 순국선열유족회 등 2곳이 된다. 현재 공법단체는 독립 분야에 광복회가 유일하고, 호국 분야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10곳, 민주 분야에 4·19민주혁명회 등 총 17곳이다.일각에서 순국선열유족회 추가 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신임 지도부들과 함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이재명 일극 체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당 통합과 관련된 메시지가 나올 지 주목된다.지난 18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이재명 2기’ 지도부는 이날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봉하마을 사저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오찬을 한다. 오후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만나고, 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을 방문할 예정이다.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만남은 지난 5월 노 전 대통령 15주기 추념식 이후 석 달 만이다. 이날 만남에선 이 대표가 일극 체제 우려 속에 친문재인계 등 비이재명계를 포용하겠다는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전 대통령 또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응, 계파 화합 등 정국에 대한 조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 ...
누구에게나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자유조차 스스로 엄격히 제한해야 할 사람이 있다. 바로 공인이다. 보통은 유명인과 혼동하지만, 유명인은 연예인처럼 널리 알려졌을 뿐 공인이 아니다. 공인은 대통령 등 여러 선출직 공무원과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일컫는 말이다. 공인의 말은 때론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대통령이 마약수사를 강조하면 경찰과 검찰은 온통 마약사건만 좇게 된다. 실적을 위해 제조나 유통보다는 단순 복용자 위주로 요란한 수사를 한다. 배우 유아인을 불러 망신을 주고, 배우 이선균은 끝내 죽음으로 내모는 식의 나쁜 수사가 반복된다.만약 대통령이 인권보장을 위한 적법절차 준수라는 수사의 원칙을 강조한다면, 단지 유명인이라고 입건 단계부터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주며 요란을 떨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대통령 등 공인의 말은 신중해야 한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표현의 자유도 대통령에게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물론 그 제한은 외부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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