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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집단분쟁 조정 참여자가 1만명에 육박하면서 이 제도를 통해 피해 구제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은 동일 유형의 피해자 수가 50명 이상일 때 가능하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당사자 간에 합의만 이뤄지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민사소송 대비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2007년 집단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티몬·위메프 사건까지 모두 203건이다. 이 중 64건은 신청 요건에 맞지 않거나 신청 이유가 타당하지 않아 조정 전에 기각됐고 25건은 신청 취하와 처리 불능 등의 사유로 조정안이 나오지 않았다.따라서 지금까지 조정안이 마련된 사건은 112건이다. 이 중 실제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48건으로 전체의 42.9%(일부 성립 포함)로 불성립된 64건(57.1%)보다 적었다. 이 수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개별 사건 ...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면서 전체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이 9개월 연속 늘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ICT 수출이 194억달러, 수입은 121억2000만달러로 무역수지가 72억8000만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수출은 지난해 7월보다 32.8% 증가했다.ICT 수출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주요 품목 전반의 실적 호조가 이어지면서 지난 4월부터 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30%대 증가율을 보였다. 반도체(49.0%↑), 디스플레이(2.0%↑), 휴대폰(69.4%↑), 컴퓨터·주변기기(51.1%↑) 등 주요 품목 전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시장 성장, IT기기 시장 회복에 따른 반도체 수요 확대 등으로 수출이 9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갔다. 메모리반도체 고정 거래가격이 상승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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