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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경기 양평 공흥지구 사건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청 A팀장, B과장, C국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다.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시한이 ‘실효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재판부는 “시행사가 도시개발사업 지정이나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사업 대상 토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시행 기간이 경과된 것만으로는 실시계획이 실효됐다고 보기 어렵...
태국 집권 여당이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막내딸 패통탄 친나왓 프아타이당 대표(37·사진)를 신임 총리 후보로 택했다고 15일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태국 하원에서 연립정부 내 제1당인 프아타이당은 이날 패통탄 대표를 차기 총리 후보로 발표했다.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세타 타위신 전 총리가 위헌 판단에 따라 해임된 지 하루 만이다. 세타 전 총리 해임 직후 프아타이당을 필두로 한 연정 소속 정당들은 탁신 전 총리의 자택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차기 총리 후보를 물색했다.패통탄은 가족 소유 기업을 경영하다가 2021년 정계에 입문했다. 정치 신인이지만 탁신 전 총리 후광에 힘입어 정권 실세로 꼽혀왔다.이 같은 선출 ‘속도전’ 배경은 세타 전 총리가 집권 만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해임된 파장을 빠르게 수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제1당 전진당이 헌재 판결로 해산된 데 이은 세타 전 총리의 해임에 따른 정치 불안정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준...
1985년 이래 매년 3월8일 세계여성의날에 한국여성대회 행진 집회를 해오던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올해 40년 만에 처음으로 경찰에게서 집회 제한 통고를 받았다. 행진 경로(서울 세종대로·종로·우정국로)가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이기 때문에 오후 5시가 넘어 행진하면 퇴근 시간대와 겹쳐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며 경찰은 제한을 통고했다. 통상 평일 퇴근 시간대 행진을 포함한 집회신고서를 내왔어도 집회 금지·제한 통고를 받지 않았던 단체로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여성단체연합은 법원에 경찰의 제한 통고를 취소해 달라는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옥외집회 제한 통고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임박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경찰의 집회 제한 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함께 냈다.법원은 집행정지 소송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대신에 퇴근 시간대를 피해 행진하라며 행진 시간을 오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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