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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인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은 폭염의 열기로 후끈거렸다.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대통령이 참석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행사가 열렸다. 광장 주변 좁은 도로에는 경찰 차량과 경호 차량 등으로 가득 차 통행이 어려울 정도였다. 광화문사거리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주최의 광복절 범국민 총궐기 대회가 열려 인파로 가득 찼다.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는 특이한 1인 시위가 펼쳐졌다. 흰 저고리를 차려입은 백발의 여성이 검은색 천에 흰색 글씨가 써진 만장의 깃대를 하염없이 흔들었다. 만장에는 ‘장군님 미안!’이라고 쓰여 있었다. 만장 깃대를 흔드는 주인공은 양혜경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었다. 양 이사장은 민속학자인 고 심우성(1934~2018) 선생으로부터 ‘넋전춤’을 전수받은 춤꾼이다. 2014년 출범한 여성항일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 사회에서 거의 잊혔던 여성 항일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고 기억하는 사업을 벌여오고...
2025년 예산안 발표가 임박했다. 지난 3월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정부는 “건전재정의 기조를 확립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가운데, 민생과 현장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지만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연히 재정을 건실하게 운용하고 세대 간 조세 부담의 공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예산을 적극 편성하고, 저출생과 기후위기 등 구조적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도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만 성장세가 유지되고 미래세대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하지만 집권 이후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다. 3번의 세법개정안에서 기준연도 대비 5년간 총 81조6000억원에 달하는 감세를 추진했고, 세목별로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자산소득에 집중됐다. 특히 2024년 세법개정안의 상속세율 개편에 따른 감세액 중 약 70%가 상위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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