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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됐다. 비상계엄 선포 43일만, 내란죄 수사가 시작된 지 40일만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뭉개고 관저에서 ‘버티기’로 일관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불법 영장’이라는 여론전과 함께 이의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수단을 총동원했지만 억지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았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수사에 ‘불응’으로 일관한 결과는 현직 대통령 최초의 체포와 구금이라는 망신이었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세차례 출석요구(지난달 18·25·29일)에 모두 불응했다. 검찰의 2차례 출석요구(지난달 15·21일)까지 더하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5차례나 뭉개며 시간을 끌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4일 새벽 국회 의결로 해제되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칩거했다. 지난달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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