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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검찰이 4년6개월 간 김 여사를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비롯한 강제수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정점을 찍으면서다. 논란은 고발인의 항고로 인한 재수사 여부 결정, 야당의 검찰총장 및 검사 탄핵심판 추진, 정치권의 ‘김 여사 특별검사법’ 추진 등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 같은 혼란을 자초한 셈이 됐다는 평가들이 나온다.검찰이 지난 17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채 비판만 커졌다. 검찰 스스로 수사의 허점을 여기저기서 드러낸 것이 하나하나 ‘봐주기 수사’ 정황으로 지목되면서다. 특히 4년6개월 간에 걸친 수사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사실 등이 드러난 점은 검찰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결정적인 장면이 됐다는 평가가 검찰...
대통령실이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한 달째 뭉개고 있다고 한다. 그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의 실무책임자였지만, 김건희 여사와 친분 있는 무자격 업체가 공사를 맡게 된 경위에 대해 “누가 추천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인물이다. 의혹에 입 닫은 대가인지 의심스럽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대통령실은 인사혁신처에 “김 전 비서관이 관저 보수공사 관리·감독 의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했다”는 인사자료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8월29일 김 전 비서관이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후원 업체인 ‘21그램’이 수의계약으로 관저 공사를 총괄하면서 여러 위법 행위가 있음을 보고받고도 ‘공사의 신속성’만 강조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의결했다. 당시는 그가 공직자가 아니어서 징계가 불가능하기에 공직에 재임용 절차를 밟을 때 불이익을 받도록 감사원이 조치를 내린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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