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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6주 임신중지 영상’ 관련 임신중절 수술을 진행한 병원 원장과 집도의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임신중지 브이로그’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 A씨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진행한 산부인과 병원장 B씨와 수술 집도의사 C씨에게 지난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A씨는 지난 6월 유튜브에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A씨가 올린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가 A씨와 A씨를 수술한 병원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경찰은 A씨가 올린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신상과 병원 정보를 특정했다. 이후 A씨와 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물을 확보했다.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진료기록부 등에 관한 분석도 진행 중이다. 경찰이 확보한 사산 증명서에는 ‘자연 유산’ ‘인공임신중절’...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3월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0월16일 노동부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정보공개센터는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정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라는 점이 다시 확인했으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특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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