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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철진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1-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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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주간경향]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대통령과 취임 100일을 갓 넘긴 여당 대표의 ‘불협화음’이 점입가경이다. 양측 모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말하지만 이를 위한 전제부터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은 ‘덮어 놓고’ 당·정 합일을 강조하는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열어 놓고’ 수평적 협력을 요청한다. 열고 덮고의 차이는 ‘김건희 여사’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비롯한다. 한 대표는 여러 차례 김 여사 행보를 지적해 왔다. 지난 10월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말한 ‘국민 우려’가 김 여사 문제임은 지난 10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이른바 ‘윤·한 회동’ 이후 기정사실화 됐다. 반면 윤 대통령은 ‘묵묵부답’이다. 김 여사에게 제기된 명품 가방(백) 수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검찰이 잇따라 불기소 처분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31일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내용을 두고 대통령실이 이 의원을 언급하며 해명하자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변명하다니 말미잘도 이것보다는 잘 대응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 의원은 자신이 공천의 최고결정권자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도 “저는 100% (윤 대통령에게 공천 결과를) 가져간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이 의원은 이날 대통령실의 입장문이 발표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용산에서 기자들에게 돌리면서 주절주절 첨부한 이준석 페이스북 내용은 이준석이 이준석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이라며 “저는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보고를 받는 줄도 알지 못했고, 또 후보측 관계자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지도 몰랐다. 그건 바로 니들이 해명해야 한다”고 적었다.대통령실은 이날 공천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
근로계약 조건이 아닌 채용 우대사항으로 ‘운전 가능자’를 명시한 회사가 채용된 직원의 운전이 미숙하다며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전문건설업 A사는 지난해 2월 무역업무 보조사원을 채용하면서 우대사항에 ‘운전 가능자’를 기재했다. 이후 B씨가 채용돼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A사는 지난해 4월 B씨에게 ‘거래처 방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전능력이 미숙하다는’ 등의 이유로 100만원을 지급하면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B씨는 해고 통보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냈다. 서울지방노동위는 지난해 6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그러자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냈고,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에 A사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사는 “운전능력은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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