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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육성이 담긴 통화 음성파일을 공개하면서 대통령실을 향한 야권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파악과 함께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물증이 발견된 만큼 ‘김건희 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탄핵추진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됐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명태균·김건희·윤석열 게이트’로 명명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 긴급기자회견에서 “공천개입·정당법 위반 등 철저히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공천개입을 입장할 물증을 앞으로 더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공개한 것 외에 추가 녹취도 확보했다는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후에 녹취록을 공개하고 내용에 대한 설명도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추...
한국과 미국의 국방 수장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하게 규탄했다.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러·북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공동 성명은 이어 “양 장관은 불법 무기 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며 “러·북 군사협력이 군사 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오스틴 장관은 회의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약 1만명의 병력을 러시아 동부에 파병했으며 이들 중 일부가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
‘로톡 변호사’ 징계 가능성“변협에 유연한 규제 권한” 유사 서비스 제약 심해질 듯 소비자 입장선 문턱 높아져“AI 시대에 역주행” 우려도법원이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반대해온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톡에 이어 ‘AI(인공지능) 법률서비스’ 도입 등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합성어) 서비스 전체가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로톡과 변협의 싸움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로톡이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선보이면서다. 법률 지식에 어두운 시민들은 법률서비스 이용 문턱이 낮아졌다며 호평했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젊은 변호사들도 로톡을 발판 삼아 활동 폭을 넓힐 수 있었다.변호사단체는 반발했다. 변협은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했고, 다른 산업처럼 로톡이라는 플랫폼에 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