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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4일 국회에 출석해 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그간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시키겠다고 밝혀왔지만 이를 방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대표는 또 야당 의원의 계속되는 지적에 “이거 뭐 최고인민위원회야?”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 대표를 향해 “대북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우려면 사전에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단 살포 단체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윤 의원은 경찰에서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상대로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점도 언급하며 위법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그건 의원님 주장”이라며 “북한에서는 위법...
이승만 정권의 붕괴를 촉발한 3·15의거가 새 역사·한국사교과서에서 대거 누락된 것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27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해 2025년부터 사용될 중고등학교의 새 역사·한국사교과서 16종에서 ‘3·15의거’ 관련 내용이 빠져 있거나 축소됐다.3·15의거는 1960년 3월15일 정·부통령 부정선거에 항거해 마산 시민과 학생이 중심이 돼 일어났으며,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대한민국 최초의 유혈 민주화운동이다. 그해 4월11일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 시신으로 떠오른 김주열 열사의 참혹한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국으로 확산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3월15일 1차 의거, 4월11~13일 2차 의거로 12명이 사망하고, 25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3·15의거일은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격상돼 정부기념식이 거행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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